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건고추에서 국내 고추 사용이 농약( 클로르메쾃)이 검출된 사실을 대만의 적발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지난해 7월, 2015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영무역을 통해 저율관세(TRQ)로 중국산 건고추 수입을 재개했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지난해 2,920t을 수입했는데, 이중 9월 7일에 수입한 고추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농약 검출이 국내 검역이 아닌 대만 수입검역에서 적발됐다는 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만 식약처(TFDA)는 한국산 고춧가루에서 클로르메쾃 등 기준치 추가 검출되어 해당 물량을 반송 및 폐기했다. 

그러자 우리나라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고, 대만에 수출했던 고춧가루가 aT가 수입한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국내 유통용 고춧가루에서도 동일한 농약이 검출(0.02 mg/kg, 0.05 mg/kg)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물량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클로르메쾃은 한국과 대만 모두 고추와 같은 작물에 금지하는 물질이다. 그럼에도 대만에서는 이를 적발한 반면, aT는 수입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해 국내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aT의 사후 대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이 검출되어 회수 대상이 된 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에서 수입한 200톤의 고추 중 일부이다. aT는 이 업체에서 지난 9월 4일(140톤)과 7일(200톤)에 총 340톤을 수입한 건거추 중 9월 7일 수입분 200톤 중에서 20톤만 회수 대상으로 설정했다. 

같은 회사가 제조·가공한 고추임에도 9월 4일에 들여온 140톤은 검사, 회수도 없이 국민 식탁에 그대로 오르게 해 전체 340톤 중 100톤만 회수돼 회수율은 29%에 불과했다.

임미애 의원은 “수입한 물량 전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안기금 12억 원이 투입된 건고추의 부실 관리에 대해선 "해당 업체에 보상 청구와 제재를 요구한다"며 "국영무역 체계는 민간보다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