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번 조사를 공동 수행한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참석했다.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역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지역별 장애인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 간 격차가 늘어났다. 다른 영역에 비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 장애인단체지원이나 자립생활지원과 같이 당사자의 참여와 관련된 예산이 이전 조사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상당히 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계가 정책수립의 주체로 참여하고, 정책이행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혐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한편,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이 향상되었으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