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세계 인구를 먹일 만한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긴 하지만 국가 간의 충돌, 가난, 경기후퇴,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기근과 영양실조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약 23억 명이 보통수준의 혹은 심각한 식량 불안에 시달렸고 5살 미만 어린이들 사망 원인의 거의 절반이 영양부족과 관련이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7억 3천만 명 이상이 기아로 고통을 겪었다.
이 같은 심각한 인명 사상자 이외에도 기근은 개발도상국들의 생산력과 소비력 상실로 이어져 이로 인한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주(~10월 25일) 로마에서 열린 제52차 FAO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에서는 여러 의제 가운데 식량안보(식량 안전보장)를 가장 우선했다.
6년 전부터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은 이 회의에 참석해 지구촌 식량 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농업 부문 내 여성의 역량 강화: 기업인, 식품시스템 리더 및 변화의 동인’을 주제로 △정부의 제5차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5) 이행 사항 △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 도입 등의 정책 및 사업을 부대 행사를 통해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서방 국가들의 독자적인 경제제재’ 등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세계 식량 위기가 쉽사리 해결될 수 없음을 암시했다. 이 때문에 기근과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육지의 40%, 담수의 70%를 쓰고 있는 각국의 농업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이 되도록 만드는 데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실제로 유럽 투자 은행(EIB), EU 은행은 줄 곳 농업과 생태경제 가치사슬에 투자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깊다. 해마다 전 지구적으로 50억 유로(55억 달러)를 대출하고 있다. EIB의 경우 튀니지에서 식량 저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으로 촉발된 식량 부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이 투자는 지역 은행과 함께 소규모 자작농을 지원하고 우간다 같은 나라들의 농민들에게 소액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이 투자 자금은 또한, 말라위와 잠비아에 위험-공유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규모 자작농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한 여러 회사에 대출해 주는 지역 금융 기관에 대한 보증금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식량 불안정성을 가진 나라들이다. 그들의 농업을 평가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농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파편처럼 쪼개져 있는 농업 시장, 불완전한 토지에 대한 권한, 행정 능력이 취약한 거버넌스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더구나 이런 투자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다. 5개의 주요 UN 기구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인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에 따르면 기아와 영양실조를 끝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힘들어 이를테면, 기후 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성 금융상품, 즉 녹색 채권과 사회적 채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녹색 채권 등의 활용으로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조언은 곡물 자급률이 20%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식량 위기로부터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바람직한 금융수단의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녹색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NH농협 금융 역시 글로벌 기후 프로젝트, 저탄소 전환기업, 친환경 농업 분야 등에 2030년까지 30조 원 투자를 계획하는 등 녹색 금융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420조 원은 주로 산업체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농협 금융의 30조 원도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기업형 농업회사에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담보 없이는 1원도 대출받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감안 하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선진농업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다른 산업 발전에 비교해 기술적으로 가장 뒤져있는 분야다. 바꿔 말하면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산업보다 크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해도 그 기술을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기후위기가 닥칠수록 농업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지켜내려면 자금 대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를테면 여성 농업인, 환경친화적인 소규모 농민이나 농업 관련 소기업을 경영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이 더 많은 일을 해줘야만 한다.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 주는 일을 능사로 여길 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인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그들과 한 팀이 되어야만 한다. 전도서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농업기술자, 과학자. 사업자, 금융 투자자 등이 서로 똘똘 뭉쳐 서로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