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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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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초 학폭 사안 바로 잡아달라"...행정사무감사 요청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6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서현초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상조사 요구서를 전달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에는 성남시의회 민주당 이준배 대표, 조우현 부대표, 김윤환 간사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민주당 최종현 대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국중범 도의원, 신미숙 도의원이 함께했다.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서현초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한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불합리한 징계 처분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종현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피해 학생과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경기도의회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학생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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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