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화물연대·라이더유니온 “안전운임제 재입법·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촉구”

사회민주당 “국회가 도로 위 노동자 생명 지키자”

 

사회민주당이 26일 “안전운임제 재입법으로 국회가 도로 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은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다”고 전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는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장시간 장거리 운행 부담을 줄이는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22년 이후 일몰되고 화물노동자들은 줄어든 수입을 메우기 위해 야간과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대변인은 “실제 사망사고도 더 늘었다.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멀쩡한 제도를 없애 오히려 정부가 위험을 조장한 격”이라면서 “안전운임제는 재입법과 동시에 적용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로 위를 일터로 삼는 배달노동자도 똑같다. 대기업의 일방적 운임료 인하로 신호위반, 과속, 장시간 배달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면서 무보험 라이더들을 대규모로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점 대기업 횡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도로 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선 안된다”며 “국민 안전에 일몰도, 예외도 없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