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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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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한전 ‘2024 한국감사인대회’ 최우수 준법감시부문 기관 대상

내부통제 전담 조직 신설, AI 감사시스템 구현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 성과 인정받아
컨설팅 중심 감사 통한 조직 건전화와 효율화 노력 지속 의지 밝혀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28(목)부터 29(금)일 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사)한국감사협회 주관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최우수 준법감시부문 기관 대상을 수상했다. 

 

한전은 올 한해 국제 표준에 기반한 내부통제 활동으로 조직 운영의 효과성·효율성은 물론 공공책무성 확보를 이루어 낸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최우수 준법감시부문에서 기관 대상을 수상했다.

 

한전은 지난해 전영상 상임감사위원 취임 후 공공기관 최초로 감사실 내 내부통제 및 안전컨설팅 전담 감사부서를 신설했으며 내부통제 전담부서에서는 기관 내부통제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컨설팅을 통해 기관 준법감시체계 추진을 강화했다. 

 

그리고 IT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공공분야 감사업무 선진화를 견인했으며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특정 업체 독과점, 부적절한 수의계약 관행 등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 점검을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등 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안전컨설팅 전담 부서에서는 기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으로 경영제언을 통해 안전경영 체계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컨설팅 감사 및 자체 연구를 통해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미래전력망 구축 방안 등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국토 및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21세기 새로운 감사 유형을 충실히 실천하고 다양한 경영 제언을 통해 조직의 건전화 및 효율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전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디지털 감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컨설팅 중심의 사전 예방 감사와 철저한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통한 빈틈없는 리스크 관리로 한국전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성 및 재무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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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