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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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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AI 교과서, 국어 빼고 사회·과학 1년 뒤로 '숨고르기'

교육계 우려 속 교육부 내년 'AIDT 도입 로드맵 조정안' 발표
이주호 부총리 "구독료 1조원 미만... 학부모 부담 절대 없다"

 

내년 신학기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전격적으로 보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과목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조정했다.

 

국어는 초중고 모두 도입이 전면 보류됐고, 초등학교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도입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춘 2027학년도로 미뤘다. 다만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AIDT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국어, 실과와 중학교 국어, 기술·가정은 '적용 제외' 과목에 포함됐다. 2028학년도에 도입기로 했던 고등학교 국어, 실과도 제외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가 조정된 과목은 초등학교 사회(역사), 과학, 중학교 과학이다. 당초보다 1년 뒤인 2027학년도부터 보급해 2028학년도에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사회(한국사)와 과학은 예정대로 2028학년도 도입될 예정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2027학년도에 도입기로 한 생활영어와 2028학년도 도입 예정인 정보통신이 각각 '적용 제외' 과목에 들었다.

 

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초등학교 국어, 사회(역사), 과학, 실과와 중학교 국어, 과학, 기술·가정, 2027학년도 중학교 사회(한국사), 2028학년도 고등학교 국어, 실과, 사회(한국사), 과학에 AIDT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 디지털 과몰입 우려, 문해력 저하, 예산 부족 등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도입 과목은 물론 도입 시기 조정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AIDT 도입 계획을 조정한 배경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과 함께 그동안 이뤄졌던 학부모, 교육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 지방교육 재정 등 정책적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효과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집중할지 등 전략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의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맞춤 교육이 실현되면 이른바 '수포자', '영포자' 같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돼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된다"며 "교육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비용 부담과 관련 계획에 대해 "기존 서책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AI 디지털교과서도 발행사와 가격 협상을 해야 한다. 아직 협상이 남아있어 비용 관련 계획은 이 시점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가격은 시중에서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지만, 우리는 1조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중앙정부가 얼마를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학부모 부담은 결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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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