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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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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대 학생들 “尹 비상계엄, 학문의 전당까지 위협”

 

서울대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라 명백히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규탄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참담한 것은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점”이라며 “포고령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으로 활기에 가득 찼어야 할 우리의 전당을 존중하지 않았다.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며 불의를 타도할 것”이라며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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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문자로 악성 앱 설치 후 120억 가로챈 일당 검거
경찰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문자메시지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보내 계좌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총 120억원을 가로챈 스미싱 조직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를 비롯한 일당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미싱 범행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돼 입국 직후 중국에서 알던 지인을 모아 1년 7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에 국내 조직원은 모두 검거했으며 중국에서 스미싱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해외 총책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중국인 총책 중 한 명은 2014년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징역을 살았던 전과도 있었다. 이들은 청첩장,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등으로 꾸민 문자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포함시켜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해 금융계좌 등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한을 탈취한 이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무단 개통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분증 위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