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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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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도 "위헌계엄 윤석열, 퇴진하라"

배달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 내놓은지 하루만에 사태 '물거품'
노동계·시민사회단체 분노 폭발 "민생경제 최악의 상황 몰아"

 

지난 2일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비상계엄령 사태가 발생하자 자영업자들의 허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4일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시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배달수수료 인하와 노쇼, 악성후기 구제책 등이 언급됐지만 계엄령 후폭풍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이다. 자영업 후속 조치들는 물론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연말 대목조차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이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시장에 먹히겠느냐"며 "자영업자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 당장이라도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와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들의 삶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통령의 한밤 계엄선포로 환율, 증시 등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불안한 마음에 소비시장도 잔뜩 얼어붙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장군인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위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만약 윤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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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북 무인기 침투 연루자 3명 추가 송치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