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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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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도 "위헌계엄 윤석열, 퇴진하라"

배달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 내놓은지 하루만에 사태 '물거품'
노동계·시민사회단체 분노 폭발 "민생경제 최악의 상황 몰아"

 

지난 2일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비상계엄령 사태가 발생하자 자영업자들의 허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4일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시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배달수수료 인하와 노쇼, 악성후기 구제책 등이 언급됐지만 계엄령 후폭풍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이다. 자영업 후속 조치들는 물론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연말 대목조차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이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시장에 먹히겠느냐"며 "자영업자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 당장이라도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와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들의 삶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통령의 한밤 계엄선포로 환율, 증시 등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불안한 마음에 소비시장도 잔뜩 얼어붙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장군인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위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만약 윤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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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