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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시민 “尹 심각한 인지장애, 탄핵 못하면...그래서 무섭다”

“탄핵 부결땐 국힘 지방선거 피바다, 대통령 선거도 필패” 예상
대통령 인지 수준 지적...“국민경제 위험한데 2년반 더 괜찮겠나”

 

작가 유시민이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저 인지장애로 어디까지 갈 지 무섭다”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지난 4일 특별 편성된 MBC ‘100분 토론’에서 “야당의 힘만으로는 탄핵 절대 못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번 윤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은 집권 세력 내 분열이 일어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 세력 안에서 일정한 수가, 일정한 비율로 '나라를 위해 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만 탄핵이 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은 “결국 윤 대통령을 만들어낸 보수 연합 정치 세력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겠다’는 판단을 하는 국회의원이 8명 이상 되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 안 되고 그냥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알렸다. 다만 개별 의원들이 탄핵안에 동참할 가능성은 남았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은 하나도 안 변할 것”이라며 “이번에 비상계엄 내렸다가 거둬들이는 방식의 행정을 계속하면서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경우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피바다가 되고, 대통령 선거도 질 것”이라며 “그 코스로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여러 선택들을 볼 때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지 않고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다. 비상계엄 하나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 정책도 엉망이고 의료 정책 등 다 그렇다”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은 수단들을 동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격노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비상계엄 발동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이, 어디까지 갈까 무섭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2년 반 더 있을 때 뉴스 안 보면 그만이다. 그런데 지금 기업 도산이나 자영업 폐업 숫자, 가계·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등 국민 경제가 위험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 판국에 경제가 확 살았다는 이야기나 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자체를 인지 못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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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