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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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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법‧행정법 연구자들 “尹 대통령 탄핵소추 촉구” 시국선언

 

김하열(고려대/헌법), 김종철(연세대/헌법), 최계영(서울대/행정법) 교수 등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노력해온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전국 로스쿨과 대학의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은 7일 오전 9시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어떤 점이 헌법과 계엄법에 어긋나는 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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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초기 대응 부족···비판과 질책 겸허히 받겠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에서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문에서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유출 사실이 알려지고 한 달 만에 사과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출자가 개인정보의 100% 회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다고 밝히며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모든 분께 송구하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최근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