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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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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풍전등화' 속 대통령실 외부에 '응원화환'이라니?

대통령 비판하는 ‘근조 화환’ 설치 막은 탓에 ‘응원 화환’만 늘어선 것 아니냐 지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은 '풍전등화' 분위기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외부에는 윤 대통령 지지세력이 보낸 화환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화환에는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국정 마비 민주당 아웃’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반면, 용산과 달리 국민의힘 당사와 의원들에게는 지난 7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돼 ‘근조화환’이 속속 배달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외부에 응원화환만 늘어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은 아예 설치를 막았기 때문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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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