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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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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왕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의왕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이며,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477-8214, 내선번호 103)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총 4개 은행 의왕지점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477-8214) 또는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345-2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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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