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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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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설명절 '피해주의보'…"설 선물·교통범칙금 문자 눌렀다 날벼락"

연말정산·설 선물 배송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증가
출처 불분명 URL·전화번호 클릭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은 명절을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으로 이와 관련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166건), 택배(1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택배(17.1%), 건강식품(17.0%), 항공권(13.6%)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신고가 많았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사례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과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온라인쇼핑·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이고, 전화 등 방문판매는 14일이다. 만약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24 사이트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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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