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고 위헌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권한쟁의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22번째, 23번째,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승만 대통령 45번, 박정희 대통령 5번, 전두환 씨 0번, 노태우 전 대통령 7번, 김영삼 전 대통령 0번, 김대중 전 대통령 0번,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 0번, 이것이 역대 전 대통령들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절반 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12년 이승만 정부에서의 45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지만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환경'은 비싸다. 환경 보호를 위해선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 중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한 마디로 귀찮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값싼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신기술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 환경=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우 의미있는 환경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나의 기술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신기술과 손 잡았다. 환경도 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산화탄소(CO₂)는 대표적인 환경 오염 물질로 꼽힌다. 온실가스의 주범이며 무탄소 시대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만큼 처리가 어렵다. 이산화탄소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재활용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날개를 달아 줬다. 서울시는 국내 기후테크 기업인 ㈜로우카본과 손잡고 도심 속 대기에 누적된 이산화탄소 포집에 나섰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 대응에 기여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혁신적인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울산, 충남 순으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근로시간은 경남이 가장 길고 강원이 가장 짧았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4월 기준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월평균 459만9천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2위는 울산으로 월 454만8천원이다. 서울과 울산의 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각각 3.6%, 2.9%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집중돼 있고, 울산은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임금 수준이 높다. 3위는 충남(438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14.8%)은 17개 시도 중 가장 컸다. 작년 4월 조사에서 충남은 서울, 울산, 경기, 세종에 이어 5위였으나, 올해엔 경기와 세종을 모두 제쳤다. 이는 충남에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협상 타결금이 4월에 지급된 영향으로 보인다. 17개 시도 중 근로자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322만8천원)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원(340만
김희정 국민의힘 (부산연재구) 의원은 30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느린 학습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지원법’ 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3년 7월에 공개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계선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 지능인 IQ 정규 분포도에 따라서 무려 전체 인구의 13.6로 인구수로는 약 700만 명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생애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지능력 저하로 학년기에는 학습,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인이 된 다음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어려움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 이해 능력으로 취업이나 근무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적 장애와 달리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대화를 자주 나눠보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고서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라며 “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방식이 상이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
국내산 배추 한 포기에 2만원이 넘는 가격 폭등으로 수입산 배추 수입이 확대된 가운데, 수입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에 대한 ‘해썹’(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이 다음달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최근 4년간 해썹을 받은 제조업체 54곳 중 53곳이 중국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따라 해썹 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부턴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이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총 8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달 기준 총 54개소(중국 53곳, 베트남 1곳)를 수입식품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지난해 54곳의 배추김치 수입량은 24만9000t으로 총 수입량(27만4000t)의 91% 수준이었고, 올해말에는 97% 이상 차지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아울러
수원시 발전을 위해 2024년 사회 각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해온 수원시민을 가린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문화예술 진흥,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제41회 수원시 문화상’ 후보자를 10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제41회 수원시 문화상’ 후보자는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봉사, 체육, 언론 등 6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천권자는 ▲부문별 관련 단체·기관의 장 ▲전문대학 이상 총·학장 ▲경기도 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 ▲수원시민 50인 이상(연서)이다. 수상 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시상 부문에 공적이 뛰어나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수원시 각급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이다. 단 수원시 문화상 수상 경력이 있거나 동일한 공적으로 포상받았던 사람은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소정 양식의 추천서, 공적조서, 현지조사확인서,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진(상반신 명함판 파일)
한국수자원공사가 3대 초격차 물관리 기술과 글로벌 선도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후테크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물 안보 혁신을 선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중인 ‘제3차 아시아국제물주간(Asia International Water Week)’에서 특별세션을 열고 기후변화 대응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공개했다. 특별세션에는 우즈베키스탄 수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차관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첨단 기술 시연에 이어 패널토론을 통해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물 분야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디지털 가람+) ▲ 인공지능(AI) 정수장 ▲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3대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소개한 데 이어 세계 무대에서 처음으로 수열 등 7가지의 ‘글로벌 선도 기술’을 공개하며 큰 호응을 이끌었다. 초격차 기술이란 2위가 따라잡을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차이의 격차를 벌리고 있음을 뜻한다. 3대 초격차 기술은 기후 위기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홍수·가뭄·이상수질 등의 물 재해에 대응하여 데이터 기반 예측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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