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일 열린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기회공연관람권(만원의 행복)’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도민의 고른 문화 향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기회공연관람권’ 대상자 선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 공연 관람 경험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현재 아트센터 공연 사업의 ‘문화배려계층’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적 편중 문제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아트센터 공연사업비의 50%가 수원 공연장에서 집중 집행되고 있어, 의정부 등 경기북부 도민은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과 함께 양질의 공연을 경기북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순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문화재단과 관련해 오 의원은 재단 정관에 명시된 핵심 사업인 ‘유물 발굴’ 업무가 조직 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유물 발굴 사업이 부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보건·복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지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지난해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근간이다.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2019년 시작 이후 5년간 수십억 원이 투입됐지만, 영구치 우식 경험률은 55.2%에서 62.7%로 오히려 악화됐다. 성과 없는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7년째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충치발생률이 높은 지역과 취약계층 아동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미연 의원은 또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부실도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핵심 성과지표인 ‘이슈리포트 발행’이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 성과 없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두고 여야 충돌의 장이 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만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법사위고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나와서 정상적인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애초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법사위의 사전 일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일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날 법무부 장관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만으로 40분가량 진행된 이후 정회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정회 직후 법사위 회의실에서 각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로지 정쟁과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의 진실을 덮고자 하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 장관과 함께하는 추 위원장은 공범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항소 포기의
신륵사관광지 공중화장실이 현대적 편의가 조화된 여주시의 대표 스마트 공중화장실로 새롭게 태어났다. 여주시는 신륵사관광지 내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화장실을 전면 개선한 것으로, 이충우 시장이 8급 공무원 시절 직접 참여했던 시설이 세월을 넘어 다시 시민 품으로 돌아온 셈이다. 여주남한강출렁다리가 있는 신륵사관광지는 여주시 대표 관광명소로, 해당 화장실은 방문객 이용이 가장 많은 공중화장실이다. 특히 지난 ‘2025 여주오곡나루축제’ 기간 총 41만 명의 방문객을 생각하면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 새로 단장한 화장실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삼중이 시공을 맡아, 관광체육과와 함께 건물 내외부 디자인부터 세심한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시공사, 행정, 설계의 삼각 하모니가 어우러진 결과, 추석 연휴와 주말을 반납하며 품질 높은 시공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지어진 기존 건물은 협소한 공간과 노후 설비로 인해 불편함이 컸으나,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냉난방기 설치, 순간온수기 도입, 자동문 적용 등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양평군의 실질 정책들을 차근히 쌓아가고 있다.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청년들이 일하고 거주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민선8기 양평군의 핵심 목표다. 양평군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두배드림 청년통장’을 통해 연간 최대 480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면접 정장 무료대여, 청년공간 운영, 청년 인턴십 등으로 취업 준비부터 사회 진입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수도권으로 출퇴근·통학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승차권 운임비 지원 사업으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기대되는 양동산업단지가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양평군 양동면 일원 6만㎡ 이하 규모로 조성되는 양동산업단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업시설뿐 아니라 종사자 기숙사 · 중소기업지원센터 · 어린이집 등 정주 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내년부터 기본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수출 실적과 운영 체계가 부실하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GBC 수출 성과를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커머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 계약서 등을 근거로 1억1천100만 달러(약 1천6백억원)로 보고했지만, 실제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없었다. 전 의원은 “이 세 가지 자료만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실제 수출 실적을 판단할 수 없다. 실질적 결과가 아닌 평가에 불과하다”며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출 실적은 물품의 수출 통관액과 외국환 은행의 결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과원 측은 일부 MOU 체결이나 오더 시트에 점수를 부여하는 자체 기준을 설명하며 “최종 외국환 결제액과 세관 자료를 기반으로 실적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모든 GBC가 관련 법에 따라 올린 정확한 수출 데이터를 종합 감사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순 인보이스가 아닌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S2W)가 미국의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엑사빔(Exabea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초국가적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엑사빔은 보안 운영 인텔리전스와 자동화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력 보유 기업으로 행동 분석과 자동화, AI 중심 혁신 등현대적 보안 운영 체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기업이다. S2W는 AI 기반 고급 행동 분석 및 자동화 기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내 폭넓은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한 엑사빔의 ‘뉴스케일 보안 운영 플랫폼(New-Scale Security Operations Platform)’에 독자적인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CTI) 기술을 결합, 제조·금융·전자상거래·기간산업 등 전 세계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S2W는 그동안 다크웹과 텔레그램부터 오픈소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채널에서 빅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고 심층적인 위협 인텔리전스(TI)를 도출해왔다. 회사는 이 데이터를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정부기관과 대기업 등에 제공해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술력을 입증했다. S2W와 엑사빔은 고객들이 공격자의 금융
지난 1일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을 재개했다. 앞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10일만에 잦은 사고로 운항을 중단하고 한 달 간 무승객 시범 운항을 거쳤다. 서울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운항 선박이 인도되기 시작한 직후인 3월부터 10월까지 총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잦은 한강버스 관련 사고에 대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을 시작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 아니냐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운행 재개 사흘째인 지난 3일에도 여의도 선착장에 접안 중이던 한강버스가 선착장을 들이받아 선착장 내 커피숍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 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도 서울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땜질식 대응으로 시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한강버스를 ‘한강 르네상스의 정점’이라고 홍보하며 본인의 치적 쌓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M이코노미뉴스는 한강버스를 직접 타보고 논란의 실체를 점검해보기로 했다. ◇ 좁은 대합실·개찰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접견실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이날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처음 시행되는 특검"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더 증폭됐고, 외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본적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결정됐다"면서 "이전 사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검의 성공을 통해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특검 제도가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임명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최적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특검후보추천위 위원들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에어리퀴드코리아와 롯데케미칼의 공동 투자로 2022년 설립된 합작 법인인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LOTTE-AIR LIQUIDE ENER’HY)가 충남 대산에서 최첨단 고압 수소출하센터의 성공적인 상업 가동 시작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에 수소 공급을 시작했다. 11일 개최된 준공식에는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MCEE) 정책실장,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 로니 찰머스 에어리퀴드 아시아태평양 총괄대표,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 켄 라미레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관련된 정부 및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충청남도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위치한 수소 출하센터는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 고압 수소를 공급하며, 특히 대형 수소 상용차(버스 및 트럭)의 연료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대산 고압 수소출하 센터는 정부의 수소출하 센터 구축 보조사업의 지원과 롯데케미칼의 안정적인 부생수소 공급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450bar 고압 수소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승용차 기준 하루 4200대, 상용 수소 버스 기준 1100대에 공급 가능한 양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롯데에어리퀴드 에너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노 대행을 찾아가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10일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바 있다. 이에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은 물론 정성호 장관도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4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통합 문제와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영 기업들이 전력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국내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전이 205조 부채가 쌓여있고 영업적자도 40억원이 넘는다"며 "이게 원인이 뭘까 해법을 들여다보니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눈에 띄면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들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발전사 5개 기업은 문제가 더 많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전이 전력생산과 송배전, 판매까지 사실 독점 상태이다. 2001년도에 전력시장이 민영화를 겪고 개방하면서, 2004년도까지 발전사들을 5개로 분할했는데, 2004년이 지나면서 해당 작업이 중단되니까 참여정부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현재까지 어정쩡한 상태로 가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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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