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올해 4월 18일에 발생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SKT는 21일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T는 이번에 논란이 된 해킹 사고를 올해 4월 18일에 확인했다. 이 해킹은 내부 분석 결과 2021년 8월초에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악성코드는 2022년 2월에 발견됐다. SKT는 올해 4월 22일에 해킹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 중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4일에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권고했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농업인 안전 문화 확산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각종 기관 및 공모전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최근 양평군은 ▲ 농촌 생활 활력증진(농작업 안전 분야) 유공 표창 ▲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경진대회 최우수상(석장1리 이장 최상수) ▲ 2025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영상 공모전 우수상 ▲ 2025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이야기 공모전 최우수상 등 전 분야에 걸쳐 4개의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양평군이 농촌 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업인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과 농업인 참여형 캠페인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양평군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이 협력해 진행한 것으로, 영상 및 이야기 공모전에서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경진대회’ 최우수상은 양평군이 농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컨설팅을 제공한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각종 위험요인을 관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오는 12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시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미세먼지 감축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배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이다. 지난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불법소각 집중 단속,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스마트승강장 운영 등을 하였으며 이번 7차 계절관리제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등 총 17개의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여주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및 저감장치(DPF)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록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올해에도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며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이후 긴급 · 위기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양평군민에게 신속한 일시돌봄을 지원하며 지역 돌봄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보호자가 없는 양평군민이다. 양평군은 ▲ 생활 돌봄 ▲ 동행 돌봄 ▲ 주거 안전 ▲ 식사지원 ▲ 일시보호 ▲ 방문 의료 등 6대 영역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867명의 군민에게 1,046건의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기자, 등급 외 판정자 등 일시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돌봄이 필요한 군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주시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여주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주시, 여주경찰서, 여주교육청, 경기이천아동보호전문기관 4개 기관이 참여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주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며, 이날부터 1주일 동안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방법 안내,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물 배포, 아동학대 메모 도전, 아동학대 뽑기 이벤트, 풍선 증정 이벤트, 사진부스 운영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의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여주시 가족복지과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항 항만 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수면 약 727만㎡(220만평)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되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 전력 생산이 가능해 수도권 재생에너지 확보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김 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유휴수면을 활용하면 국내 최대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과 반도체 기업 RE100 이행 지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항 유휴수면 727만㎡는 준설토 투기용으로 계획된 공간이며, 경기도는 이를 태양광 발전시설과 병행 활용해 국내 최대급 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자는 계획이다. 발전 용량 500MW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설치한 RE100 발전 규모 1GW의 절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또한 항만 내 건물 지붕, 주차장 등 추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가능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며, 항만 배후단지 확장 단계에서 이를 도입하면 항만 전력 수요를 일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핵심 부서의 불출석으로 파행되면서 여야가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도의회와 집행부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 6명은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사실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이틀째 파행된 가운데 여야는 김동연 지사와 운영위원장 등의 책임을 촉구하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양우식 운영위원장 정치적 결단·김동연 지사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감사를 주재하는 운영위원장의 적절성 문제는 의회 내부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집행부가 감사 출석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에게 “도민과 의회 앞에서 이번 파행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시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양우식 운영위원장에 대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며 “이는 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경기도 불출석 맞서 예산안 의결 불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 30주년을 언급하며 “예산은 지방정부가 도민의 삶을 설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신뢰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경제실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출연 동의안과 본예산 반영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가 동의한 출연금 규모와 실제 편성액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출연사업 중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기준과 과정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군 대상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의 사업 수요를 조사해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해줄 생각도 없는 수요조사를 왜 하느냐’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보조비율이 정해진 사업이라면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최소한 선착순·규모 기준·대상 조정 등 예측 가능한 룰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몰이 불가피하거나 축소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0일 열린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 마을장인’ 사업과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근거 부족과 낮은 성과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복원과를 대상으로 “수원화성 마을장인 사업 참여자의 연평균 중도포기율이 50%에 이르고, 한식미장공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취득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연간 1천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사업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사업 목적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 목적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관리과를 상대로는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연간 방문자 수 전망치가 근거 없이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산출 근거를 포함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한옥체험마을 숙박료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한옥마을 사업 특성상 운영자의 과도한 초과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숙박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남은 행정사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제실 예산이 ‘민생 중심 편성’ 기조와 어긋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채가 이번 편성까지 합치면 1조 원에 이른다”며 “어려운 시기에 도민 동의를 얻어 재정을 동원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지시 이행이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실 고유사업의 일몰·감액 문제를 비판하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확장 기조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총량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화폐 국비 반영을 제외해도 예산이 감소한 만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군 일자리센터 사업 매칭 비율 변경(도 30%→20%, 시·군 70%→80%)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성과가 검증된 대표적 민생사업의 도 부담을 줄이면 현장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가피한 조정이라면 서비스 질 하락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가능하면 올해 수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또 “세수가 부족하다고 공공기관 운영비를 우선 확보하고 사업비를 줄이
지난 2024년 4월, KT 전·현직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CTO(최고기술책임자)인 부사장이 BPFDoor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고도 침해사고 신고는 물론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은 KT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KT의 담당 부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감추는데 급급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이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11일, KT 정보보안단 레드팀 소속 A차장은 “기업 모바일서버에서 3월 19일부터 악성코드가 실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담당팀장인 B에게 메일로 보고하고 보안위협대응팀 소속 C차장에게도 공유했다. 같은 날 C차장은 정보보안단장인 문상룡 CISO와 당시 담당이었던 황태선 담당 (現 KT CISO) 등에게 “현재 사업부서별 긴급 취약점 조치, 개별적용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KT 정보보안단은 4월 18일 서버 제조사에 백신 수동검사와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프로야구장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석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제기한 △프로야구장 장애인석 접근성 저 해 △장애인석 시야 가림 및 단차 문제 △장애인석 암표 거래 등 심각한 이용 불편과 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국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점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석까지의 접근 경로 용이성 △피난통로 연계성 △동선 및 단차 여부 △유효 바닥면적 (폭 90cm·깊이 130cm) 충족 여부 △시야를 방해하는 구조물 존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이 이루어졌다. 최 의원은 “프로야구장은 장애인 관람객도 많이 찾는 대표적인 문화·여가 시설이지만, 접근성·시야·단차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오늘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장애인 관람객이 이동·입장·관람 전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령은 프로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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