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2019~2024. 9 월) 산불 발생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산불로 여의도 면적 127 배의 면적 3만6,826ha 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산불은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 , 2024년 9월 기준 225건이 발생해 5년여간 총 3,199건이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788건 , 경북 500건 , 강원 369건 , 경남 323건 , 충남 273건 순이었다 . 지역별 산불 피해면적으로 보면 경북 2만599ha, 강원 8,852ha, 경남 1985ha, 전남 1060ha, 울산 558ha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31%)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논 · 밭두렁 소각(18.6%), 원인미상(13.9%), 담뱃불 실화(8.4%), 건축물실화(7.3%), 재처리부주의(5.7%), 작업장 실화(4.8%) 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 김 의원은 “ 산불 원인을 분석해 산불 확산에 대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투수면은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계획의 현황 및 전망,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결과, 환경‧국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방안 등이 담겨 있다. 둘째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셋째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지난 5년간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수는 599개인데 지난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로 등록업체의 38%에 달했다. 위반건수는 360건으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측정대행업체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오염, 실내공간오염, 수질오염 등의 측정을 대행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반사유중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로 가장 많았지만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2%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4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명령을 받았고 131개 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60%(138개 업체)가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S~A 등급은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용역이행능력이 없음에도 대행업을 맡아 위반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야 업체의 위반건수가 212건(58%)으로 위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11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은 흙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비율도 높지만 별도의 포집 기술 발달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 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집적화 단지 지정 및 지원제 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 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8일 공단 본사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주)엘디카본, (주)드림스타와 ‘해양환경보전 및 폐타이어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해양으로 유실되는 폐타이어를 줄이고 폐기된 타이어를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해양의 폐타이어 순환이용 모델’을 마련했다. 먼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에서 선별해 반출한 폐기타이어를 재활용업체인 (주)드림스타가 재가공을 해 공단 선박 방충재로 활용한다. 또한 (주)엘디카본은 수거된 해양 침적 폐타이어 또는 선박에서 폐기된 타이어를 자원화하며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 이날 협약체결로 참여기관은 ‘해양의 폐타이어 순환이용 모델’ 운영에 상호 협력해 연내 공단 예방선 방충재 교체 및 폐기타이어 자원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해양으로 유실되는 폐타이어가 줄어들고 해양 순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양분야 자원순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김완섭 장관이 11일 오후 국민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행보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 현장을 참관하고 원주천 저류지 조성현장 방문에 이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강원 원주 소재)에서 녹색인재 양성을 주제로 토론회(토크콘서트)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이날 오전엔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는 영산강유역환경청(8월 5일), 전북지방환경청(8월 30일), 국립공원공단(9월 13일), 종합환경연구단지(10월 2일)에 이은 다섯 번째 방문이다. 김완섭 장관은 원주소방서를 찾아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을 참관하고 전기차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소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8월 1일)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어서 원주천 저류지 조성사업 사업 대상지(원주천 학성지구)를 살펴봤다. 원주천 저류지 조성사업은 홍수 시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하천수위를 낮춤으로써 원주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2029년까지 국비 1,79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김완섭 장관은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운영 중인 강원권 학교 3곳의 학생과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1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전북 순창군 소재)에서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에 속한 연구기관과 섬·연안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는 2004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시작으로 19개 연구기관으로 출범했으며 현재(2024년 10월 기준) 천연물, 식품, 나노바이오 등 지역특화산업을 전문 분야로 하는 전국 지자체 17개 연구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등 17개 연구기관과 함께 국내 섬·연안 생물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7개 연구 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바이오산업본부), 경남항노화연구소, 고창식품사업연구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남해마늘연구소, 녹색에너지연구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순창군장류산업사업소,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진안홍삼연구소,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하동녹차연구소,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등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섬·연안 생물자원과 지역특화
관행농업으로 흙 속 미생물이 죽어가는 땅을 살려서 기후 위기를 극복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발족 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운동본부’가 하반기 두 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인베지움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전국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6월 발족한 이 단체는 “흙이 살아야 나가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명예총재를, 김춘진 전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사장이 총재를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재성 부총재는 “우리는 흙 속의 작은 미생물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구를 살리는 큰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땅을 살려서 농가 수익을 올리면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흙이 탄소를 포집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강조한 그는 최근 발표된 해외 논문 사례를 소개하면서 “식물로부터 얻은 탄소를 흙에 저장하는 살아있는 흙의 생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흙속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모임(SPUN,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Underground Networks)과 하이디 제인 호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