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해 중앙행심위 “악성 민원인 청구권 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의 권리구제 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행정소송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ㅇ씨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하였고, 그때마다 기각처리되었지만 청구를 멈추지 않았다. ㅇ씨는 소위 악성민원인이다. 반복적인 행정심판 처리 과정에서 지출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 악성 민원인에게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사유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ㅇ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경기 남부권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결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 남부권역을 ‘반도체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첨단산업단지이자 미래 첨단전략산업 인재 인큐베이터로 조성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후보들이 약속한 정책들인데 ‘반도체 메가시티’가 ‘1,000조 먹거리’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세계적인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남부권역 22명의 후보들은 오늘(18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개원 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약칭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결의했다. 오늘 결의행사에는 대한민국 산업통상 정책을 이끌었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를 비롯해 김현준(수원갑), 홍윤오(수원을), 이수정(수원정), 박재순(수원무), 안철수(성남시분당갑), 김은혜(성남시분당을), 한무경(평택시갑), 정우성(평택시을), 유의동(평택시병), 김효은(오산시), 이원모(용인시갑), 이상철(용인시을), 고석(용인시병), 강철호(용인시정), 송석준(이천시), 김학용(안성시), 홍형선(화성시갑), 한정민(화성시을), 최영근(화성시병),
경기 의정부시는 민·관 복지자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방안은 자원 발굴, 자원 조사‧점검, 자원 조정, 자원 홍보 등 4가지 중점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자원 발굴 분야에서는 집중 모금 기간 ‘의정부시 100일간 사랑릴레이’ 운영과 지역 복지자원 업무협약 활성화로 복지자원 총량을 확대한다. 또 자원 조사‧점검에서는 연 2회(상‧하반기)의 민관 합동 복지자원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모든 복지자원을 현행화한다. 아울러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모여 자원 공유 및 발굴, 기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원 조정은 지역별 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야로 의정부시 자원조정 기준에 따라 지역별 수요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동별 이웃돕기 현황을 반영해 조정한다. 이에 복지 대상자에게 배분 시 동 담당자가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사회복지 기관 배분 시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의정부시 나눔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설 실태 파악 및 자원 수요조사 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완화와 고른 학습 기회 제공을 목표로 새로운 온라인 학습 지원 정책인 ‘1318온코칭’ 학습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최근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18일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으로 5월에 본격 학습코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1318온코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나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에 맞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2달 간 주 1회, 총 9회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중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확대 예정이며, 5기수로 나눠 기수별 8백 명씩 총 4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학습비는 전액 무료다. 선발된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4과목 가운데 학습을 희망하는 과목을 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과 코칭을 받을 수 있다. 학습자로 선정되면 학습유형감사와 AI학습진단평가 후 결과에 따라 학생 수준에 적합한 EBS 교재와 온라인 강의 활용을 지원한다. 온라인 강의는 대학생 학습코치가 선별해 제공하게 되는데 학습코치는 해당 학생의 학습이 잘 진행되는지, 과제는 잘하는지 등 교육과정 전반을 돕는 역할을 한다. 대학생 학습코치는 4년제 대학생들 가
경기도가 청년층의 보다 많은 공직 입문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우수인재 추천제를 올해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우수인재 추천제는 경기도 소재 고등(기술)학교에서 경영·금융 교과(군) 이수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수습직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직군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이미 시행 중이나 우수인재 추천제는 행정직군으로까지 그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응시 희망자는 졸업(예정)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추천서 제출 기간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이다. 올해는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수습직원 2명을 최종 선발하며, 경기도청에서 일정 기간의 수습 근무와 심사를 거친 후 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된다. 올해 경기도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8일부터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학교 교육에 충실히
경기도가 국가공모 도시재생 사업인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참가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4월 17일까지 공모신청 서류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사업체수가 감소하거나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등 도시재생법상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지원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10곳 내외를 신규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1곳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83억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2017년 고양시 주교동을 시작으로 도내 총 9곳에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중 고양시와 안양시 등 2곳은 사업이 준공됐다. 도는 올해 공모사업을 대비해 시군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서류검토와 현장자문 등 집중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시군 신청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2024년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기후테크기업 10곳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경기RE100 비전’ 선포를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분야에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그 일환으로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후테크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지원 사업’은 클린(Clean)·카본(Carbon)·에코(Eco)·푸드(Food)·지오(Geo) 등 5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우수 중소·중견 기후테크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역량, 성장성, 사업실적, 보유기술, 고용창출 등이 우수한 기후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유망기후테크 기업으로 인증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한다. 유망기후테크기업에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유지되고, 지정 첫해에는 R&D 맞춤지원(또는 시제품 제작지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내외 해외판로개척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빨리 대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0월 5일 대전 아울렛 화재로 사망한 7명 중 3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고,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6명이 질식사 하는 등 사례가 그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표지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번에 보급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 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시 전국 모든 승강기에 확대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