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무소 52곳에서 총 5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과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한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진행됐으며,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중개행위가 적발돼 수사
내일(19일) 아침 출근길에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약하게 눈비가 내린 뒤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겠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다. 또한 오전에 내린 눈비가 얼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낮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 내일 아침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다. 서울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1도로 출발하겠다. 다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가까이 낮아지겠다. 서울 영하 1도, 대전은 2도, 대구는 6도에 머물겠다. 절기 '대한'인 화요일(20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선까지 떨어지겠다. 주 후반까지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경기도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미래 평생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8일 ‘2026년 평생교육 분야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취·창업 실패 후 재도약을 희망하는 도민을 위한 ‘경기 재도전학교’, 학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등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명사 특강, 실패 경험 공유,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재도전 실행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연간 운영 기수를 5기로 늘리고, 참여 인원도 25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합숙 중심 교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짧은 일정의 ‘재도전 토크콘서트’도 새롭게 선보인다. 학습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도 지속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학습 취약계층 성인 2만 6천명에게 1인당 35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해 직업능력 개발, 자격증 취득, 인문·교양 강좌 수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통해 교육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만 5천에게
경기도가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총 6천747억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2026년도 상·하수도 사업 예산은 총 6천747억원으로, 지난해 5천746억원보다 1천1억원(1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원, 하수도 5천915억원이 편성됐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와 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323억원을 투입해 수질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정수장 개량에 263억원을 투입해 누수율을 낮추고 지반침하 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평군 등 43개 급수취약지역에는 184억원을 들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추진해 상수도 공급을 확대한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 미보급 지역이나 노후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개 시군 124곳에 3천340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172억 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또한 가평군 등 20개 시군 59곳에 1천969억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
경기도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올해 총 28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은 반지하나 옥탑방 등 주거 취약 공간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주거환경과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등 ‘클린서비스’가 제공되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도 함께 지원된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878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신청 대상은 반지하·옥탑층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 면적 (4인 가구 기준 43㎡) 이하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세
국내 포털 업계 양대 축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패자부활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차 평가 결과 발표 직후 “패자부활전 출전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도 16일 “재도전할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불참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또 다른 탈락팀인 NC AI도 패자부활전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재공모 계획이 초반부터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NC AI는 자체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과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산업특화AI·피지컬AI 등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IT 업계에서는 패자부활전에 참여할 경우 또다시 탈락할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얻을 실익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한 번 탈락한 뒤 재도전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경쟁 과정에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1개 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재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NC AI뿐 아니라 과거 정예팀 선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 싱가포르와 공식으로 수교,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또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는 1973년에 외교관계를 공식 수립했다. 우원식 의장은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와 시아 키앤 펭(Seah Kian Peng) 국회의장을 만나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와 탄소시장 활성화, 에너지 전환,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문화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우 의장은 시아 국회의장과 함께 싱가포르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정책과 고령화 대응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며 사회복지 분야 협력 가능성도 모색한다. 우 의장은 싱가포르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등을 만나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는 이때 전기차·배터리 산업 협력과 K-콘텐츠 중심의 문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들은 18일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재경위위원들은 “국민의힘은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거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역시 후보자 측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회요구서 제출을 두고 '단독 청문회를 열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개회요구서 제출은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며 2700세대 주택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주택사업 2건, 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인·허가 지연으로 입주 일정이 불투명했던 곳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구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다. 의정부시 주택사업의 경우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인·허가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지원센터는 관련 부서와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재설계에 따른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원을 절감하며 인·허가를 재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
롯데건설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 일원 가락극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2개동, 총 9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4840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업에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르엘’ 브랜드에 걸맞게 글로벌 해외건축 설계사인 JERDE(저디) 등과 협업해 세계적 수준의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뿐만아니라, 송파구의 하이엔드 랜드마크 단지를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설계안을 제안했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단지 일대에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통경축 등 총 1.5km에 달하는 순환 산책로를 비롯해 3개 테마의 정원 등으로 구성된 녹지공간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총 5개 테마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상가 등의 부대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일대에서는 개롱근린공원, 오금근린공원, 올림픽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가든파이브, 롯데월드몰, 가락시장 등의 생활 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라”며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 특정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것에 대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적용을 명시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흘째 맞은 18일 정치권에선 여전히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투쟁이 아니라 수사 회피를 위한 정치 연극이며,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요구는 분명하다. 재탕 특검하지 말고, 통일교의 전방위 불법 로비 의혹과 민주당 뇌물 공천 의혹을 성역 없이 밝히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단식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수사와 특검의 방향을 흔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연출"이라며 "여론을 인질로 삼아 사법 절차를 압박하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재탕 특검이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2차 종합특검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을 되풀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외면되거나 접근조차 되지 않았던 내란과 국정농단의 핵심을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은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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