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는 게 국회의 설명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면서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 20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통로에 부착된 대통령 취임 사진 중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철거해달라는 공개 요청을 우원식 국회의장께 드렸다”고 적었다. 조국 대표는 이어 “우 의장의 결정으로 윤석열의 사진이 오늘 철거됐고,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부착됐다”
국민의힘은 3일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보 투쟁’은 아무리 명분을 갖다 붙여도 ‘도로 윤어게인 투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시작한 장외 투쟁을 ‘사법 파괴를 막고 국민 곁으로 나아가는 준엄한 도보 투쟁’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막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당내 분란 수습용으로 사법개혁을 방패막이로 삼고 싶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저지하고자 했다면 본회의 통과 이전에 대안을 갖고 토론했어야 한다”며 “십 년째 지속된 사법개혁 쟁점들을 ‘졸속’이라고 주장하며, 입법 과정에서 ‘해선 안 된다’, ‘무조건 반대한다’는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행보는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당내 분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법개혁 3법을 윤어게인 세력 결집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공격만을 이어갈 때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장
연일 이어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그리고 이란의 보복 소식을 접할 때마다 오래된 기억 하나가 되살아난다. 이란 혁명 10주년 행사에 이란 정부 초청으로 수도 테헤란을 비롯하여 군 수송기를 타고 이란의 유전과 남쪽 도시를 방문했었다. 당시 거리에는 호메이니의 초상, 혁명수비대의 행진, 그리고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카메라 밖에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은 단선적이지 않았다. 혁명의 자부심과 피로감, 종교적 열정과 세속적 욕망이 한 도시의 공기 속에 공존하고 있었다. 오늘 자 뉴욕타임스에 토머스 프리드먼이 기고한 관련 칼럼은 복합적인 이란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유용했다. 그는 중동 전쟁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머릿속에 담아둬야 한다고 했다. 종교, 석유, 부족 정치, 강대국 정치가 모든 주요 사건에 얽혀 있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흑백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는다면 차라리 체스나 두는 게 나을 거라고까지 했다. 또 테헤란의 성직자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이번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테헤란 신정정권은 자국민을 학살하고, 주변국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위
외교부는 3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민 안전에 대해 "정부는 필요 시 모든 자산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 나라 영공이 폐쇄돼 있는지, 개방이 돼 있는지, 활주로가 긴지 짧은지, 인근 국가 배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동 13개국에 단기 체류자를 포함해 우리 국민 2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귀국 희망 의사를 접수하고 있고 대피가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주UAE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등 10여 개 공관 참석 하에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는 중동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영공 폐쇄 및 항공편 취소 등으로 발이 묶인 단기체류자를 포함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면서 상황 악화 등에 대비해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더욱 철저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항공편 정보 안내 및 안전공지 전파 등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총리 지시와
3일 코스피 지수가 전장보다 452.22포인트 내린 5791.91로 장 마감했다. 연휴부터 이어진 미-이란 간 충돌 격화로 국내 증시 낙폭이 상당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전쟁 장기화 전망,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이 유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자극하며 국내외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국 증시는 2월 ISM 제조업 PMI는 52.4를 기록하며 확장 국면을 지속했다. 하지만 무가지수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를 악화시키며 혼조세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포인트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0.35%포인트 상승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최근 주가 급등 피로감까지 겹치며 미 증시에 비해 변동성이 컸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전자(-9%대), SK하이닉스(-11%대), 현대차(-11%대)가 급락했다. 반면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8위인 방산 종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83% 상승한 143만2000원에 마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60위인 LIG넥스원은 29.86% 상승하며 66만1000원으로 상한가를 새로 썼다. KB증권은 “내일 발표 예정인 미 2월 ADP 민간고용, 6일 발표 예정인 미 2월 비농업부문
국민의힘이 3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도보투쟁’ 출정식 열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에 나섰다.
경기도에서 처리된 가맹사업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분쟁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접수·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106건 가운데 26건(25%)이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례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중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의 전면 철거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또 유사 업종 운영을 전면 금지하며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접수됐다. 실제 한 가맹점주는 적자가 누적돼 폐업을 결정한 뒤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시설 매각을 시도했으나, 가맹본부가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경기도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영업표지 철거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또다른 사례에서는 가맹계약 종료 후 미술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점주에게 가맹본부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조사관 조정으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 아래 영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부정선거론자들의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들이 모두 작출되거나 우격다짐에 가깝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사법악법 철폐’ 및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모순”이라며 “부정선거론자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원으로 부르는 바로 그 법원을 지킨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의 주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천대엽 대법관, 선관위를 조종했다"며 "CIA에 신고당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 사람들을 부정선거 카르텔로 낙인찍는 세력에게 손짓하면서, 동시에 사법부를 지킨다는 말이 성립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법원이 내린 선거소송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21대 총선 관련 126건, 22대 총선과 20대 대선까지 합산하면 182건의 소송에서 법원이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은 8개 지역구에서 직접 재검표까지 했다”며 “국민의힘도 이 판결들을 부정하겠다면, 그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정 선거 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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