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판결에 따른 위자료 , 각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4 배까지 차이 - 법원별 위자료 연구 및 분석을 토대로 한 합리적 보상 기준 개정안에 담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서울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다. 하지만 판결에 따른 위자료가 동일 피해에서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과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해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개정안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국내 정치권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사를 요청하는 입장발표가 나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현지 시간) 발생한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보당은 이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서반구에 위치한 20여 개의 지상·해상 기지와 함정을 동원해 150대가 넘는 항공기와 해병대, 해군, 공군, 원격조종 무인기 등을 투입하며 베네수엘라를 포위했다. 언론은 미국이 헬리콥터 저공비행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미군 특수부대는 베네수엘라 군인과 민간인 등 최소 80명을 사살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2차 군사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쿠바와 콜롬비아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 또한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이
◇경제 수도의 바탕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수사나 도시 브랜드 전략이 아니다. 이미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수출만으로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이제 성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이며, 수도의 경쟁력은 초고층 빌딩과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최근 식료 가격 급등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도시 차원의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2025년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는 ‘시 소유 식료품점(Municipal grocery stores)’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설치해, 임대료와 재산세, 과도한 유통 비용을 제거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은 민간 유통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도시가 최소
예전에 주한 영국대사를 지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를 일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아침마다 놀라는 일이 생기는 나라(The land of morning surprise)'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200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의 정치를 표현했던 것인데, 그분이 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지는 일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이제는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일들이, 일 년 동안에도 몇 차례나 발생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한국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힘들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든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가 겪은 혼란과 아픔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일년은, 그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졸이는 힘든 시간들이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돌이켜 보면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를 개편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2일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도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통합 과정의 이견에 대해서는 ‘선(先) 통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작은 이해관계나 쟁점에 발목이 잡혀 지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해 반드시 오는 7월 통합 시·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시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차코리아가 새해를 맞아 자사 단독 프로모션인 ‘공차 데이’와 ‘흑백 스크래치 쿠폰’ 이벤트, 신한카드 제휴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1월 한 달간 ‘신한카드 탑스쿠폰’ 프로모션을 비롯해 자사 단독으로 마련된 ‘공차 데이’, ‘흑백 스크래치 쿠폰’ 이벤트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신한카드 탑스쿠폰’ 프로모션은 1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신한카드 탑스클럽(Tops Club) 회원을 대상으로 공차의 음료를 3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 음료는 공차의 베스트셀러 13종과 오는 7일 출시 예정인 ‘흑백밀크티’ 시리즈 4종 등 총 17종으로 구성됐다. 탑스쿠폰은 1인 2회 한정으로 발급 가능하며, 발급된 쿠폰은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3일에는 자사 단독 프로모션 ‘공차 데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차의 라지 사이즈 음료를 점보 사이즈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무료 사이즈업’ 혜택이 제공된다. 행사 대상 음료는 블랙 밀크티, 타로 밀크티 등 공차 음료 총 16종으로 구성됐다. 또 지난 2일 공개한 윤남노 셰프 협업 신메뉴인 ‘흑백밀크티’의 출시를 기념하는 ‘
제주도가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75개 사업에 총 448억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5일 “에너지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투자 분야는 △에너지전환 가속(23개 사업·204억원) △분산에너지 활성화(14개·157억원) △재생에너지 다변화(13개·50억원) △해상풍력 산업 육성(4개·0.5억원) △재생에너지 발전수익 주민 공유(풍력기금, 21개·36억원) 등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제주 생활 속 에너지 전환’ P2H(전력-열 전환) 사업과 수요관리형 축열식 히트펌프 시범사업 등(139억원), 읍·면·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175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49억원), 사회복지시설 RE100+ 플랫폼 시범사업(12억원),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6억원)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정책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분산에너지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전환 시민단체 거버넌스를 운영해 도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히트펌프 보급 계획과 전전화(電化) 로드맵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기후부의 탈탄소 이행 전략과 보조를 맞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설비다. 그러나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배터리 가격만이 아니다. ‘화재 리스크’가 산업 확장의 가장 큰 제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계통 변동성은 커진다. 낮 시간대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공급하는 ESS는 이제 “있으면 좋은 설비”가 아니라 “없으면 운영이 불안한 설비”가 됐다. 문제는 한 번의 대형 화재가 곧바로 인허가 강화로 이어지고, 수출시장에서는 인증 기준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ESS 산업의 승부처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시험·인증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변화가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강원 삼척이다. ◇30MW급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삼척서 본격 운영 삼척에는 2023년 9월 본격 가동에 들어간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30MW급)’가 구축돼 있다. 대형 ESS 화재를 가정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운영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