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한층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19년 경기도 발급률은 전국 평균 5.6%보다 낮은 5%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인감제도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사가 차량 이전 등 업무 대행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
중앙난방은 지정된 시간에만 난방과 온수를 이용해야 하고 낮은 열전도율에도 비싼 난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함이 컸다. 최근 이와 같이 노후화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집단교체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5월까지 대규모 단지에서 개별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사례는 관악구 2,700대, 양천구 1,651대 등 총 4,351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보일러란 미세먼저 저감과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는 환경부 인증 보일러로 열효율 12% 증가·Nox 1/8감소·난방비(연간) 13만원이 절약되는 보일러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보일러 교체·신규 설치 시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성북․노원구 등지의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 단지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등 대규모 단지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난방비 절감, 난방효과가 뛰어난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겨울철은 난방과 온수가 필요해 공사가 어려운 만큼, 여름철이 공사의 적기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일러 교체 시 시민들에게 보조금(1대당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2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 특히,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6월15일(월)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 접수는 6월29일(월)~7월3일(금)까지 신청받고,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방문접수는 6월29일(월)~7월7일(화)까지 신청받는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거주지역 자치구별로 방문일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28일(금)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38억 원(180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6,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함으로써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
KB국민은행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KB국민은행의 일자리 정보제공 플랫폼인 KB굿잡 사이트(http://kbgoodjob.kbstar.com)를 통해 ‘2020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인 ‘KB굿잡’은 청년구직자의 고용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 야심차게 출범한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다. 출범 이후, 총 16회에 걸친 현장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KB굿잡 홈페이지(http://kbgoodjob.kbstar.com)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일자리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일자리 연결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2회의 단독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왔음에 따라 당초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현장 취업박람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정부주도의 생활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라 기존 참여기업수인 200여개 기업에서 300여개 기업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참가기업에게는 기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
정부는 4월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하고 대리구매방법을 개선했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5월3일까지 일주일 간 시범시행하 여 마스크 재고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으면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리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 리구매 대상자의 구매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 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어린이날까지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 할 수 있다.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적 공감 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시범 시행하여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으면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리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0일 부처님오신 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
[M파워피플]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염태영 수원시장 "행정수도 이전, 개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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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문화뉴딜'로 가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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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고용보장 없는 더케이손보 매각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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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8월 13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