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일 중동 전쟁 추경과 관련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시의적절하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은 이미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원자재 부족과 불확실성 확대 등 파고가 얼마나 더 높아질지 걱정이며, 심의 과정에서 조정은 있겠지만,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성패는 돈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지금처럼 일부 원자재 부족과 기름값 인상에 그치지 않고 자칫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당장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과 업종, 이미 피해가 발생한 곳, 선제적 투입이 필요한 곳 등 적절한 곳에 적절한 양이 투입돼야 한다”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자체적 위기는 물론 외부 위기에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150달러, 그 이상 갈 수도 있다. 환율도 계속 출렁일 수 있다”며 “정부, 기업, 국민 등 경제 주체의 단계별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기후솔루션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작성한 공동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낭독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된 가운데, 단체는 이번 서한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제도 병목으로 지목된 용량요금 문제를 국가 차원의 규제 정비 과제로 제기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화력 중심 전력시장 구조...“소비자 부담만 키운다” 공동서한은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이 단순한 전기요금 수준이 아니라, 화력발전에 편중된 전력시장 구조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설계를 사실상 유지한 채 대형 화력발전소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료비 상승 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화력발전소는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용량요금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이곳에서 뵈니 낯설기도 하다'는 인사로 운을 뗀 뒤, "코스피 5,000 돌파로 재도약하던 우리 경제가 중동발 복합 위기로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도입해 유가 폭등에 대응하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관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의 위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외부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2일 한국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에 급락하며 전 거래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내 미국이 원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을 동시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증시는 종전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스닥, S&P500, 다우 등 3대 지수가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16%, 0.72%, 0.48%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 시간으로 2일 개장하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44% 상승한 5478.70에 장 마감했다. 하지만 이날 개장 후 1시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전해지며 급락했고 4.47% 하락한 5234.0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전일 6.06% 상승분의 대부분인 5.36%를 다시 내놓으며 1056.34로 마감했다. 트럼프 발언 충격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사
공공기관의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획·데이터·기술·운영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AI사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행정 효율성 제고, 재난·안전 대응 강화 등 30대 핵심 과제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2일 서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무소에서 ‘공공AI사업지원센터’를 공식 개소했다. 이번 출범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행정과 공공서비스 전반의 AI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AI 사업 기획, 데이터 준비, 기술 검증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업지원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NIA가 전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