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다가올 우기에 대비해 재해예방을 위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행정 체계(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철도·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이번 주말 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전국은 벚꽃으로 물들었다. 추위 속에 다시 패딩을 꺼내 입은 사람들이 벚꽃축제를 즐겼다. 강원 속초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에서도 매서운 바람 속에 많은 사람이 만개한 벚꽃을 즐겼다. 설악동 벚꽃터널과 접해있는 상도문 마을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상도문마을 솔밭 유원지에서는 ‘설악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상도문 마을에서는 준비한 디딜방아체험, 짚풀 공예, 솔밭 보물찾기, 전통 놀이체험 등 즐길 거리와 전통음식 먹을거리를 마련해 손님을 맞았다. 그야말로 벚꽃길이 조성된 상도문 마을 곳곳에서는 차를 한쪽에 세우고, 사진 속에 벚꽃을 사진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서울에서 속초를 찾았다는 한 가족은 “설악산에도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을 줄 몰랐다”면서 “서울에서 놓친 꽃구경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늦은 꽃샘추위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8일 오전 미세먼지 까지 물러가며 속초 대포항은 맑은 날씨를 보였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도록 휴지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과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건물이나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 크기의 화장실을 설치해야했던 부분들도

앞으로 공직자의 부동산은 실제 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해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자 했다. 아울러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531대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짚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6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인 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 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도 오늘(5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로 제공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반 공급 대상자에게는 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었고, 유주택자도 제한없이 집주가 가능했다. 이를 변경해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한다. 아울러 총 세대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