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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하루 한 시간 나오는 수돗물', 물에도 지역 간 격차 존재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뜨거운 여름, 도심지에서는 보기에도 시원한 분수가 한낮의 무더위를 식혀준다. 눈에 보이는 시원함만으로도 더위가 가시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에 한 시간만 공급되는 물을 기다리고 있다. 씻는 물도 아까워 땀도 그냥 식힐 뿐이다. 대한민국과 아프리카의 어느 도시를 비교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M이코노미가 현장을 찾았다.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가 가을이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다 가끔 겨울에도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중앙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매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앵무새 처럼 반복하고 있다. 바로 ‘가뭄’이야기다. 매년 정부의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시원한 물 한잔 걱정 없이 마시고 싶다” “물 나올 시간이라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 “물이 없어서 이 더운 뙤약볕에서 일을 하고도 못 씻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들리는 목소리라면 믿을 수 있을까. 한 쪽에서는 뜨거운 여름, 보기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 크게 줄고 골프장은 영향 없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유흥업소 사용액은4,672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지난해 상반기사용액(5,120억 원)보다 44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업소 중 룸싸롱의 경우 법 시행 이후인 올 상반기2,509억 원이 사용되어 지난해 상반기3,001억 원보다 49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이 줄어든 게 큰 원인으로 확인됐다. 반면,골프장은올 상반기 사용액이5,185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192억 원 대비 감소 액이7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박영선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지난달 28일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은 줄었지만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지출액은10조8,952억 원으로 최근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정부는 김영란 법 시행이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 필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 단장)은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제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배개선과 혁신의 핵심 연결고리를 ‘지대추구 철폐’로 전제하고,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돈의 흐름이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부채주도 성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교수는 “LTV·DTI 완화 등의 금융구제 완화와 낮은 보유세, 개발이익환수 유예, 선분양 제도 등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지대추구 경제가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의욕을 상실시켰다”고 진단했다. 지대추구 행위에 관대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지대추구 행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하다”면서 핵심과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지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도 지대수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