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콘텐츠CIC가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포털 다음(Daum)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를 '100% 정량평가'로 한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는 10월부터 언론 유관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세스를 보완한 뒤, 확정된 프로세스를 11월 중 공지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입점 프로세스를 통과한 언론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바일 다음 첫 탭인 ‘언론사’ 탭에서 편집판을 운영할 수 있고, 모바일∙PC 다음 ‘뉴스’ 영역에 자체 기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카카오는 ‘100% 정량평가’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정량평가는 자체 기사 및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기존에는 네이버와 함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언론사 입점을 심사하고 관리했으나, 공정성 논란 등이 이어지자 제평위는 지난해 5월부터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는 포털 뉴스 다양성을 위해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 분야별 입점 신청을 받은 뒤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단체 회원사로서 정관 및 윤리조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파악한다. 정량평가에서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전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이 부결 처리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펴야 할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 언제까지 도대체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건가”라고 캐물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 ‘답정너’ 특검”이라며 “이미 1차례와 2차례씩 ‘재의요구’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지역화폐법은 현금살포를 교묘히 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에 지나지 않다. 정치권이 마땅히 지양해야 할 ‘포퓰리즘’”이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공약(空約) 남발로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춘수 순천대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호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강선희 양파생산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 여성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춘수의 교수는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 근거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준가격이나 지원비율 등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강선희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이 원하는 건 생산비 지원이다. 생산비를 낮추면 농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 신지연 씨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을 동시에 잡으려면 ‘공공수급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정부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최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그들은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
경기 파주시는 연말까지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5천186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최신자료를 확인해 변동사항을 검토하여 자격과 지급액을 재조정한다. 파주시는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25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공적자료를 토대로 우선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상하반기 정기조사 이외에도 매월 진행하는 월별조사와 필요시 수시조사 등을 꾸준히 진행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복지행정 향상에 집중해 가겠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밀착상담 지원사업과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 관리 밀착상담은 피해자들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해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약 700건의 치료 사례가 집계되고 있다. 피해구제 상담 센터는 피해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안내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간호사 및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의 각종 구제급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제296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사업’에 성남시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영미 의원은 발언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현재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맞벌이 부부들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인용해, 조부모가 부모 외 양육지원자 중 48.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영아 돌봄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부모의 돌봄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적 돌봄정책 사례를 들며 성남시의 대응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도의 선도적 돌봄 정책을 언급한 민
성남시가 주말인 5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제4회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를 운영한다. 팝업놀이터는 일상 공간을 하루 동안 놀이터로 만들어서 놀고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방식의 놀이터를 말한다. 참여대상은 7~12세 아동을 포함한 가정으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300여명을 선정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1회에서 3회까지 아이들이 즐겨온 놀이들을 활용한 ‘내맘대로 팝업놀이터’를 주제로 다양한 놀이를 진행한다. 놀이활동은 ‘쌩쌩이만들기’, ‘구슬치기’, ‘고누놀이’, ‘림보놀이’ 등으로 다양하며, 놀이활동가 6명과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아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시는 매회 팝업놀이터마다 놀 권리 인식개선 캠페인 부스를 설치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개하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한다. 4차 팝업놀이터에서는 아이들 모두 각자의 놀이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꽃팔찌 만들기’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2021년 8월 30일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이후 4년 차를 맞이했으며,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을 비롯해 아동친화적 놀이터 조성, 아동참여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민영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민영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 홍보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당진시가 환경과 안전에서 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당진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주민간접피해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 연합은 한목소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충남에서 도시와 농업 도시로 손꼽히는 당진시는 그동안 투자와 건설이 상당히 이뤄졌고, 이로 인한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이해충돌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진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온 일부 주민들은 지역 발전 앞에서 양보와 희생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시민단체연합 (사)한국환경관리사(충남연합회), (사)호국무술연맹, (사)한국환경운동본부(당진지회), (사)한국112무선봉사단(당진지회),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청소년유권자연맹, (사)참교육학부모회(당진지회), 당진중학교학부모회, 시민안전유해환경드론감시단, 특수임무유공자회(당진지회), 석문청년위원회,당진YMCA, (사)한국참여연대,등 13개 시민연합단체는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지역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고, 간접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주민간접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28일 석문문화스포츠센터 대강의실에서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주민 간접피해 비상대책
광주시는 전세 사기 근절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주시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비전홀에서 전재관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회장을 관리단 대표로 위촉하고 부지회장과 읍·면 분회장, 지도단속 위원 등 총 20명을 안전 전세 관리단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관리단은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 확산을 유도하고 관내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해 자율적인 중개문화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계약 전 임차인에게 체크 리스트 제공, 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정보 제공,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또한,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 전세 관리단이 현장 정보를 활용한 불법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안전 전세 관리단의 활동으로 민·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 계약 환경을 조성할
광주시는 ‘제53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시청 WASBE 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2천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로 하나되다’라는 주제로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이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행사진행은 광주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손범수, 이정민 아나운서의 사회로 식전 공연, 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공연에는 드러머 리노와 광주시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펼쳐졌으며 기념식에는 시민대상 시상, 기념사, 축사 등이 진행됐으며 축하공연에서는 장민호, 민경훈, 브브걸, 김혜연, 우연이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어 방 시장은 “그동안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 발전에 기여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광주시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깊은 도시로서 시민 모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해 정진하자”고 말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0월 04일 1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