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 탓을 하며 어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카이스트 '입틀막', 대통령실 졸속 이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장본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실 것”이라면서 “02-800-7070 전화번호의 주인공인 전 경호처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지명 당시부터 이미 부적격 인사로 판명된 인물이다.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학생 입을 틀어막은 과잉 경호로 충암고 동문 대통령 심기만 챙기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과 협조를 의무화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 주최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보호할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회적 약자와 아동·청소년인지를 선택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그는 “딥페이크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창구가 수사하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에 삭제를 요청해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에 이를 지우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한국의 실정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플랫폼 기업에 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법은 ▲신고 기간 및 조사완료 기간 3년 연장 ▲매년 1회 국회에 활동경과 보고 의무 명시 ▲위원 6인을 국회에서 추천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법의 피해신고 기간을 2026년 1월 20일까지로, 조사완료 기간을 2027년 10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 용혜인 의원은 “1948년 11월 당시 보도된 여순사건 인명피해만 해도 1만 1131명”이라며 “조사완료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개정안은 여순사건 위원회가 매년 1회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며 “과거사정리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와는 달리, 현행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 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위원회가 직무유기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가 활동경과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하도록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후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34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것에 관련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는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이 일제히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는데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꼬집했다. 이어 “생각해 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단 구성을 지시해서 104일간 200여 명 조사, 90여 곳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결집’,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3일 “딥페이크 범죄는 남성이 여성을 조작하든, 여성이 남성을 조작하든, 남성이 남성을 조작하든, 여성이 여성을 조작하든, 모두 ‘범죄’”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포스터을 게재하고 “이 포스터가 왜 문제라는 건가. 저는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잘 알려주고 있는 포스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허 대표는 “비단 성(性) 관련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도용해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제작-유통-소비 행위가 딥페이크 범죄이고,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문제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 일방적 피해자-가해자 서사를 덧붙이는 행위 자체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회를 또다시 정치적 디딤돌로 삼아보려는 일부 ‘젠더팔이’ 정치인과 시민단체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다행히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차분하게 합리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설하고, 여성전화 충남센터가 만든 <딥페이크의 실체> 포스터는 딥페이크의 실체를 알리는 아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6월 5일 기준으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팀 인력은 131명(26개 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 규모가 21명(4개 팀)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20명), 경기북부(11명), 부산·대구(10명),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5명), 강원·충남·제주(4명), 세종(2명) 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성폭력 범죄에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꾸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이 불거졌던 2019년 99명(21팀)이었던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2020~2021년 105명(22개 팀), 2022년 109명(22개 팀), 2023년 112명(22개 팀)으로 인력 증원이 크게 되지 않았다”면서 “2019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 인력은 32명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폭염 등 기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 대비 5.4%(1조182억원) 증가한 19조9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증가율은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았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료품(14.6%)과 음식서비스(8.9%), 생활용품(11.1%)이 전체 거래액을 끌어올렸다. 고물가 등 영향으로 음식 서비스 거래액(2조5526억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통신기기(41.3%),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42.4%) 등 품목의 거래액 증가율도 높았다. 지난 7월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은 5178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1.0% 감소했다.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가 불거지면서 이쿠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폭염과 잦은 비로 스포츠·레저용품(-6.8%)과 문화 및 레저서비스(-0.2%) 거래액도 줄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2%), 음식 서비스(12.8%),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