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AI 전투체계·드론·우주 방위 기술을 포함한 첨단 무기 개발과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1일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65억 달러(약 9조1201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폴란드에 이어 중동·동남아·유럽으로 방산 품목의 수출 다변화도 예상되는데, 방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도 병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위산업(방산)’에 대해 “외교·안보·경제가 결합한 국가전략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올해 7월 8일 ‘방위산업인의 날’에는 “방산은 경제의 새 성장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방산 4대 강국’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을 검토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방위산업인의 날은 2023년 7월 8일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 같은날 제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 한국의 도약 전략: ‘K-방산 4대 강국’ 목표 그렇다면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전략과 주요 수출국·품목과 향후 개선 과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3대 방산국가로 꼽힌다. 이들 나라는 첨단 무기 개발과 글로벌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
최근 5년 사이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천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치 (2019~2023년) 「자살예방백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이었다. 2023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이었다. 지난 4년간(2019~2022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08명, △전남 206명, △경남 155명, △경기 142명, △전북 116명, △강원 98명, △충북 98명, △제주 56명 등의 순이었고, 2023년부터는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했다.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은 우울 증상 보여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농어촌지역 3천99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한 자료(2024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면서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공소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제기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매몰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8일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밤 야간작업에서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날이 밝은 뒤 현장에는 때때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더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밤사이 구조대원 40여명을 5인 1조로 30분씩 교대로 투입하고, 드론,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를 동원해 현장을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모두 7명으로 실종자 2명을 제외하고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 소방 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구조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수색·구조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도 대원들을 구조물 안으로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는 오전 10시쯤 비가 내리기도 했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내 철재 빔 등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며 "현재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저앉은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게티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아스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된 후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는 소식, 영국의 보수당 의원이 AI 딥페이크 피해를 직접 당한 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게티이미지, AI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돼 미국 씨넷(CNET)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영국 AI 기업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기각됐다. 조애나 스미스(Joanna Smith) 영국 법원 판사는 스테빌리티 AI가 저작물을 저장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가 게티 로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상표권 침해로 판단돼 게티가 부분적으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AI 기업이 웹에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인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7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인사와 공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대해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모색 추진이라 밝히고 있다. 현재 협의회에는 서울 은평구, 전북 부안군, 대전 중구 등 전국 70개 기초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다. 김미경 참좋은지방정부협희회 회장(서울시 은평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가 지방자치의 날 30주년이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헌정 사상 최초로 지방정부 리더가 중앙정부의 리더로 우뚝 선 의미있는 한 해이다”며 “현재 국민주권 정부가 국가를 체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힘은 바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온 저력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때가 없었고, 오늘 열린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정책대회가 의미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30주년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정부의 시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관세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했고, 야당은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관세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데,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 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보라 하더니,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윤석열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재정 포퓰리즘 지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 5000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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