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내놨다. 사업 지연 요인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속도’와 ‘안전’ 두 축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상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부실 사업장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아온 토지 확보 기준 완화다. 정부는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의 이른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진입 장벽도 높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대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50%만 확보하면 모집신고 단계를 통과할 수 있지만 새 제도에서는 토지매매계약 80%를 확보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토지매매계약 65%, 토지소유권 15%를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구성 요건도 손질된다. 사업지 내 기존 주택 보유·거주자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결원
20일 오후 4시 53분 무렵, 일본 혼슈 아오모리현 인근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원지는 산리쿠 앞바다 미야코 동 100km 부근,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로 추정되며, 아오모리현 산야카미키타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5강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이와테현 연안 북부·내륙 지역과 미야기현 북부에서도 진도 5약이 기록됐다. NHK월드 뉴스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중부와 이와테현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예상되는 최대 파도 높이는 3m로,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가 요구되고 있다. 또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이 지역에서는 최대 1m의 해일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후 경보 지역을 갱신해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중부,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을 주요 경보 대상으로 지정했다. 당국은 추가 지진 가능성과 해일 피해에 대비해 지속적인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 현지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 중이며,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 정청래 "경기 하남갑 재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염두에 두고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명망 있고, 선당후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전략공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광재 전 의원의 경우 유력 후보임에도 우상호 후보에게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강원도에서 이 전 지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경기 하남갑 재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지사 경선 확정으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시작한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29일 일괄 사퇴한다. 정 대표는 “아직 의원직 사퇴가 되지 않아 공석은 아니지만, 그전에라도 예상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자 결정은 전략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
- 장동혁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 - 민주 “장관, 차관도 아닌 차관보 만나기 위해 목을 빼고 기다렸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열흘 간의 미국 방문 성과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의 실질적인 핫라인 구축과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 등을 꼽았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악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협상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소통 창구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헤리티지 재단,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방문 등을 통해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과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민의힘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길을 열었고,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듯이 한국 역시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면서 “일본은 줄 것을 주고 챙길 것은 챙겨 가는데, 한국은 스탠스가 어정쩡해 보인다는 조약의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승을 경고한 IMF의 전망을 인용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경고까지 이념적으로 색안경 끼고 봐서야 되겠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보다 높은 수치”라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IMF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축통화국 영국도 재정 위기를 겪었다며 재정 건건성 기준에 의문을 표한 김 실장의 주장에 대해 “기축통화국도 재정 건전성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위기가 없나”라며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IMF의 재정위기 경고를 듣기 싫어도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나눠서 산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필요한 보안 검증 절차를 국정원 중심의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 그동안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CSAP)’을 취득한 뒤 국정원의 별도 보안 검증을 다시 거쳐야 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이중 절차를 개선해 공공 클라우드 보안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공공 분야 진입의 필수 요건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단일 검증 체계가 시행되기 전 이미 CSA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검증 항목도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조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중복 투자와 절차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제43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은 총재라는 직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여야 간사의 종합의견안을 바탕으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은 의원은 신 후보자의 딸이 영국 국적 보유 및 한국 여권 사용 등을 강하게 비판했고, 임 위원장은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소수의견에 기재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훌륭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흠집내거나 망신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며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한은 총재 역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적인 의문을 대신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지난 15일 청문회 이후 5일 만이다. 15일 열린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녀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7일에 여당은 신 후보자가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라고 강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5명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결 안건을 이사회에 공식 제출했다.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5명의 이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장범 사장 제청 과정이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의결”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이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10월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추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등 7명의 이사가 참여해 박장범 후보자를 사장으로 제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해당 7명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5명의 이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들 7명이 이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은 재적 11명 중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10년 주기의 개정, 그리고 ‘현실 적합성’으로의 전환 일본의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은 약 10년 주기로 개정된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다. 한편 한국의 교육과정 개정은 과거에는 주기적(전 면)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수시 개정을 원칙으로 하되 대략 5~7년의 주기를 두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주기적 개정 방식은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대 변화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2027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개정 역시 형식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한 정기적 개정의 연장선상이다. 학습지도요령 개정 협의에 2017년과 2027년 개정 모두 참여하고 있는 츠쿠바대학교의 카라키 키요시 교수와의 인 터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이전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개정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개정은 그 목표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구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관심의 중심이 이론적 설계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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