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337억 5,800만원을 감액하고, 5,813억 3,150만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173억 3,100만원을 증액했으며, 지출은 57억 7,800만원을 감액하고 3,895억 5,50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73억 3,100만원의 수입과 309억 289억 9,300만원의 지출을 순증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195억 8,000만원의 지출을 순증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917억 6,500만원의 지출을 순증했고, 영화발전기금은 316억 2,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다. 그리고 총 3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청소년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1학생 1스포츠 보급'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400억원을 증액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감액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처우개선을 위해 37억 2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키움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펀딩은 민간 플랫폼 와디즈(Wadiz)와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가치 창출 프로젝트 ‘루트잇(RootIt)’의 일환으로 지역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의 뿌리(Root)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에 선발된 8개 기업은 지역 농가, 소상공인, 청년 창업기업 등으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식품, 주류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왔다. 수자원공사는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포함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기업들은 오는 11월 17일부터 각자의 제품을 선보이고,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확보하게 된다. 이번 펀딩 대상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식품 브랜드 △청년 농가의 로컬 푸드 △독자 기술 특허 제품 등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크라우드펀딩을 단순한 판로 지원 사업이 아닌, 지역 브랜드의 고정 고객을 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며 “미국은 향후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MOU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적용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우리 기업의 수익이 나면 그 달러가 들어오는 식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피해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돼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나 개정됐지만 피해자 인정이 까다롭다”면서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지원수준이 낮고,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추진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질적 지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피해액의 최대 50% 보전, 지자체의 피해주택 수선 직접 시행·비용지원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높여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미용봉사가 추진돼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에 따르면 "관내 미용실 ‘클로젯헤어’(한은진 원장)가 매탄3동 지역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미용서비스를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영통구 매탄3동 관계자는 "한은진 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게 문을 열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펌·염색·커트 등 다양한 미용 서비스를 재능기부 형태로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200여 명에 가까운 지역내 저소득 어르신들이 미용혜택을 받았다. 이날 미용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원장님 덕분에 기분까지 밝아졌다.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은진 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찾아와 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목 매탄3동장은 “꾸준히 미용 봉사를 실천해 주시는 클로젯헤어 한은진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에서도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맞춤형
내년 3월 이른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룰은 한 번 크게 바뀐다. 정부가 미리 입지를 골라 환경·경제성·수용성을 검증한 뒤, 그 안에서 사업자를 뽑는 계획입지와 공공주도 모델이 법제화되는 것이다. 개발사는 더 이상 “좋아 보이는 바다부터 점 찍고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개발구역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런 시기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이 한국 정부에 해상풍력·재생에너지·AI(인공지능) 인프라에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LOI)를 내밀었다. 블랙록이 굴리는 자산은 2025년 3분기 기준 13조5000억달러, 우리 돈으로 1경9000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공공주도 모델을 올라타고, 에너지 전환과 AI 허브 전략을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는 “꿈의 재무 파트너”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또 다른 외국계 해상풍력 개발사인 노르웨이 에퀴노르는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 공공주도 사업에서 사실상 발을 뺐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모한 2.37GW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1·2차 모두 불참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만 대상으로 하반기 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해상풍력 경쟁입찰은 군 당국과 인허가 적정성 협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공고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가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올린 공고에 따르면, 당국은 12월 30일까지 230㎿ 규모의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접수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상풍력 물량만 공고됐는데, 하반기는 육상풍력만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입찰 공고에서 해상풍력이 빠진 것은 군 당국이 서남해상 곳곳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 때문이다. 이미 기후부 입찰에 선정되고도 군 작전성 검토 탓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속출하자 입찰 단계부터 군 당국과 협의하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군 작전성 문제가 사후에 불거지면, 참여 기업들의 매몰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짚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찰 참여 가능성이 있는 예비 사업자의 자료를 받아 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협의가 마무리되면 해상풍력 물량을 추가 공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약은 20년 고정가격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 상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과 협업 체계도 그간 산업 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며 “기존의 마인드와 업무방식은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집행을 위해 산은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보 교류, 전문 인력 파견 등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 펀드'라고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의 물꼬를 바꾸고 혁신 역량을 모아 우리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의 생산적금융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정부도 위험가중치(RWA) 출자 부담 개선방안, 투자 실패 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5대 지주는 국민성장펀드에 각 10조원씩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해 총 73조~93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 전체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은 526조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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