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1일(현지시간) 오후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군 항공모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는 “자랑스러운 이란군이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 적들을 공격했고,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탄도미사일 4발에 타격당했다”며 링컨함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규모와 인명 피해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혁명수비대는 또 “지친 적의 군사력을 겨냥해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다”며 “육지와 바다가 침략 테러리스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의 중동 지역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 등 미국 측은 현재까지 이란 측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군은 최근 수주간 중동 해역에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이끄는 제3항모강습단과 제럴드 R. 포드함이 기함인 제12항모강습단을 전개하며 역내 군사작전에 대비해왔다. 한편 전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관련 시설과 방공망, IRGC 지휘거점 등을 정밀 타격하며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한 바 있다.
국회는 1일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전남·광주 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법 등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별도의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 없이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 출범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구상의 첫 입법 사례다. 광주와 전남은 통합을 통해 인구 320만명, 지역내 총 생산 150조원 규모의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된다. 함께 처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지 엿새 만이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 중이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직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가 속개되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사법개혁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개정안·아동수당법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는데 반발해 7박 8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다.
1일 현재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며 세계 유가 시장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유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해협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 대부분이 수출된다. 봉쇄되면 정유선들의 운항이 불가해 세계 원유 공급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란도 원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 수출하고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 세계 항공사들이 중동 전역에서 항공편을 취소했고, 이번 공격으로 유가 상승 가능성 높아졌다”면서 “주말 동안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월요일에 위험 프리미엄으로 인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20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 결정으로 세계 원유 공급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다는 점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일일 약 330만 배럴을 생산하며 오펙(OPEC) 주요 산유국 중 하나로 전체 공급의 약 3%를 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불거진 바이오디젤 가격·입찰 담합 의혹이 검찰 강제수사로 확대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업계 전반과 주요 기업들의 준법·거버넌스 체계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DS단석은 ‘내부통제·감사 시스템이 위기 국면에서 실제로 작동했는가’라는 질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026년 1월 20일 DS단석,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JC케미칼, 이맥솔루션 등 5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정유사에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 의무 혼합 연료 시장...‘보장된 수요’ 구조 속 담합 의혹 바이오디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정유사가 공급하는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해야 하는 의무 연료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enewable Feul Standards, RFS)에 따라 정유사는 법정 혼합 비율(2015년 7월부터 매년 2.5~3%씩 증액 이후 2030년에는 5~8%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 목표임)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단식과 삭발을 이어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30여 명은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수호’를 내걸고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팽개친 대전·충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거침없이 내달리고 광주·전남이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때 왜 가장 먼저 통합을 외쳤던 대전·충남만 낡은 정치의 수렁에 빠져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4일까지 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도지사, 시도의회 반대를 이유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심사에서 함께 심사가 보류된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차례 보류됐으나 최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청치권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의 정신이 오늘날 빛의 혁명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며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3·1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어둠 속에서 이름 없는 백성이 중심이 된 만세의 물결로 독립의 염원을 만천하에 전파했던 국권 회복의 간절한 선언이었다”며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헌정을 파괴하고 불법 계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내란세력이 선열들께서 지킨 이 땅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백성의 손은 응원봉을 든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끝내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줬다”며 “일제의 폭압도 내란세력의 총칼도 결국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3.1 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속에 당당한 독립국가이자 위대한 주권자의 나라로 우뚝 서 있다”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떤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
한강버스가 1일부터 다시 전 구간 운항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날 잠실 선착장 기준 오전 10시 첫차를 시작으로 잠실에서 마곡에 이르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잣은 고장과 사고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정부합동점검까지 받은 오세훈표 출퇴근용 한강버스가 3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출퇴근용 맞는가”라며 “오세훈 시장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직접 밝히고 운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강버스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불통과 부실 행정, 무모한 속도전이 부른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점검과 책임 있는 설명을 거쳤는지, 시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다”며 “정부합동점검에서 안전과 직결된 96건을 조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24건은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서두른 운항 재개는 또 다른 불안을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한강버스 중단 경위,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구체적 문제점, 미조치 사항의 추진계획,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방안, 안전관리 상시 점검 체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Ali Hosseini Khamenei)가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 소식통은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이란 하메네이 사망’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지난달 28일 오후 4시 37분(한국시간 1일 6시 37분)에 올렸다. 이스라엘 소식통들도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으며, 일부는 그의 시신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그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많은 징후가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사망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최고지도자가 “안전하다”고 반박했지만, 공습 이후 하메네이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 정권의 교체를 촉구한 직후 이뤄졌다. 이란 국영 언론은 미국의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지역 여러 국가의 목표물을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국회는 28일 오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 통과에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해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 6000건을 상회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23년 1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되면서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판 지연을
외교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과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국제 유가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공관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차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그리고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며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에 마련해 온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역내 다수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이란·주이스라엘 대사관뿐 아니라 인근 공관 간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대응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