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지난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1표 가운데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4000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통과한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진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예측·평가한 뒤,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
우주항공청이 12일 ‘2026년 우주항공청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발사체 상업화, 위성 개발 확대, 미래 항공기 기술 확보 등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가우주위원회를 ‘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개편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해 기술·인력 기반 강화에 나선다. 범부처 협력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정부 우주개발사업에 민간 제품·서비스 직접 구매를 허용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공공·국방 위성 발사 시 국내 발사 우선 검토 근거를 법제화한다. 항공 분야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RRSP) 사업 참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AI 기반 위성 정보 서비스 실증, 지역별 우주항공 특화전략 수립도 병행한다. 우주수송 분야에서는 발사체 개발 일정이 가속된다. 정부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내년 중 마무리하고 2026년 예비설계에 착수한다. 누리호 5차 발사는 초소형군집위성(2~6호)을 탑재해 다중 사출 기능을 검증한다. 2029년 이후 공공위성을 누리호로 발사하는
한화그룹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로부터 자국의 글로벌 조선·방위산업체 오스탈(Austal) 지분 추가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이어 이번 오스탈 인수를 통해 해외 선박 건조 거점을 확대하며 미국 해양 방산 시장 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오스탈은 미국에서도 조선소를 운영하며 미국 해군 군함을 건조·납품하는 전략적 조선사다. 짐 차머스 오스트레일리아 재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2일 성명을 통해 “오스탈 지분을 9.9%에서 19.9%로 늘리는 한화의 제안에 대해 엄격한 조건 아래 반대하지 않기로 한 오스트레일리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분 인수가 이뤄지면 한화그룹은 오스탈의 기존 1대 주주인 타타랑벤처스(상반기 지분 19.28%)를 넘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차머스 장관은 “이번 제안에 따라 한화는 오스탈 지분을 19.9%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그룹도 이번 지분 추가 인수는 오스탈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분 확대 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앞서 지난해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오스탈 경영진이 인수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
S-OIL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올해 고객들과 함께 모금한 ‘S-OIL보너스포인트’ 5488만원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12월 10일 서울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S-OIL이영호 영업전략부문장과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1만643명의 S-OIL 고객이 주유·충전 결제 시 적립된 보너스포인트2744만원과 이에 더해 S-OIL이 동일 금액을 출연하여 조성됐다. S-OIL은 고객들이 보너스포인트를 통해 손쉽게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주유 시 자동으로 성금이 적립되는 ‘사랑의열매 보너스카드’를 통해 리터당 3원씩 기부할 수 있으며, MY S-OIL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보유 보너스 포인트를 직접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S-OIL은 2005년부터 꾸준히 보너스 포인트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난 20여년간 누적된 성금은 7억3천만원이며, 13만여명의 고객이 3억6천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기부했다. S-OIL도 동일한 금액을 출연했다. 고객과 함께 마련된 해당 성금은 만 18세가 되어 보육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8월에 확보한 진술을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또 경찰에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게이트에 연관되었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며 “두 국무위원은 물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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