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의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저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포함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로 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개 공영주차장, 총 100만면 규모의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이 대상이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된다.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 긴급차량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 역시 5부제를 적용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하도록 요청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

지난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가 설계 단계의 구조 계산 오류와 시공·감리 과정의 부적정 관리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관련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수사 협조 등 엄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해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에서 발생한 2아치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중앙기둥 설계 오류를 지목했다. 조사 결과 2아치터널의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은 실제로 3m 간격으로 설치되는데도, 설계 과정에서는 기둥이 끊김 없이 이어진 것처럼 계산됐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이 실제보다 2.5배 작게 산정됐고,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가 초래됐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지반 위험 요인 파악 실패도 겹쳤다. 설계와 시공 과정 모두 사고 구간 내 단층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터널 굴착 과정에서 지반 분야 기술인이 1m마다 직접 수행해야 하는 막장 관찰 일부가 사진 관찰로 대체됐고, 시공사가 자체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모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그가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해 학교 내에 숨겨 놓는 등 사전 준비 정황도 드러났다. 또 범행 직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대구 도심 하천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의 딸과 사위로 밝혀졌다. 가족 간 갈등이 살인과 시신 유기로 이어진 참혹한 사건이 됐다. 어제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서 은색 여행용 가방이 반쯤 물에 잠긴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가방 안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지문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딸 C씨와 사위 B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확보,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시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사위 B씨는 “평소 불화로 인해 장모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주먹과 발로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사위와 함께 대구 중구의 원룸에서 생활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금전 문제와 가족 간 불화 등 범행 동기를 집중해서 추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

28일 오전 11시 28분쯤 전북 부안군 주산면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없이 양계장 13동이 모두 불에 타고 닭 10만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6대와 소방대원 80여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는 건물 사이 간격이 좁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