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병역비리자입니까, 아니면 외계인입니까”라고 직격하며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의원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흥분된 발언은 사실상 자백”이라며 “본인의 병역 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구체적인 근거로 “첫 징병신체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을 받고 간염으로 5급 면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급성간염은 보통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질병으로 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995년 병역신체검사규칙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대상이며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만성간염의 경우에도 5급 면제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 소견, 조직검사 확진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 간염이 아닌 급성 간염을 스스로 인정한 주 의원이 군 입대 기피를 목적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1995년 주진우가 신체검사를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촉진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대표적 민생정책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직접 설계하고 추진해 온 정책인데, 지금처럼 내수가 위축되고 지역상권이 흔들리는 시기에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서 반복적으로 전액 삭감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국회의 노력으로 어렵게 복원돼 왔다. 올해 역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1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이 4천억 확보됐고, 2차 추경도 확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확실성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랑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기존에 운영하던 격주 금요일 휴무 정책을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 쉬는 주 4일제로 전면 도입한다. 카페24에 따르면, 2021년부터 격주 금요일 휴무제를 시행한 카페24는 다음 달부터 주 4일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무일은 줄었지만, 월급이 감소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대체휴가를 적용했다. 카페24는 지난해 유튜브 쇼핑을 도입해 크리에이터들이 커머스 모델을 구축하고 브랜드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왔으며,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업무 높여왔다. 카페24 관계자는 “기술 발전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가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며 “주 4일 근무제를 통해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개인의 창의성 발휘와 조직의 지속적 성장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근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플랫폼 기업은 설문조사에서 "임금이 감소해도 주 4일 근무를 원한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4일제 선호도를 물은 결과 86.7%가 '긍정적'이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며 인선을 위한 행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대미 관세 협상을 위기에서 진두지휘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경험이 있는 여권 정치인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8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조만간 산업부 장관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다. 우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에너지·통상 업무를 두루 거쳤고, 대한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과 효성중공업 최고경영자(CEO)로 활약해 정부·기업 양측 경험을 갖췄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식과 소통력도 갖추었으며 2020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지내다 202 CEO로 합류했다.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전 사장은 산업부에서 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뒤 차관을 지낸 전문 통상·에너지
이재명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가 자산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달러화 같은 법정화폐나 실물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는 발행회사에 1달러를 맡기면 1달러어치 코인을 계좌에 넣어주는 구조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이 시스템은 현금을 사용하듯 쓸 수 있고 결제 과정이 간편하고 24시간 연중무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무려 57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이라는 ‘디지털 자산 혁신법’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해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신뢰성 확보의 문제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안전성 문제 ▲준비자산(Reserve) 신뢰 확산 ▲정부 관리체제 신설 및 감시 책임 강화 등 세 가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우선 발행 주체의 문제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신
유럽, 북미, 러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 때 이른 폭염이 덮치면서 각국에 산불 등이 확산하고, 더운 날씨가 덮친 뒤 폭우가 쏟아져 정전 등이 발생했다.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 각국은 폭염과 함께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전 세계적으로 산불도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도 섭씨 38도를 넘어서는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최근 캐나다 토론토는 2019년 이후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DPA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의 기온은 최고 39도를 기록했다. 스페인 기상 당국은 다음 주에도 북아프라카로부터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물 수온이 내려가면서 프랑스의 일부 원자력 발전소들을 냉각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에 이어 발생한 폭풍우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타른에가론 등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거센 비바람에 넘어진 나무가 12살 소년을 덮쳐 사망사고가 났으며, 북서부 지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나무와 충돌해 숨졌다. 또한 프랑스 전역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이 발생하며, 10만 가구
한국마사회와 시흥시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취약계층 200가구에 건강 먹거리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주민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일상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마사회와 정왕본동 지역사회협의체는 이날 열무김치와 된장을 정성껏 포장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광만 한국마사회 시흥지사장은 “한국마사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왔다”라고 밝혔다. 박래천 정왕본동장은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원자력 기업들이 500조원에 이르는 원전 해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 주식 종목들이 금융 시장에서 단기간에 폭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 등 각종 호재를 맞이한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직 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관련 주가는 또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승 랠리를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미지근한 ‘감원전’ 기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주식 시장의 태풍이 ‘눈’이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고리 1호기 해체 발표 직후 주식시장 원전주 큰 폭 상승세, 왜? 국무총리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의결했다. 고리1호기가 지난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지 47년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승인을 계기로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사전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해왔다. 내달부터는 일부 건물 내 설비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세계적으로 미국(20기), 독일(3기), 일본과 스위스(각각 1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오는 28일부터 현행 80%에서 70%로 축소된다. 2주택자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는 현행 80%에서 70%로 축소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방안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 → 8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거래량 상승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법원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실 경호처를 앞세워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를 25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려던 특검팀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형사’라는 직업을 갖고 사회 악의 근원들을 뿌리 뽑아 나갈 것입니다”. 지난 2월 수원에서는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닌 엽기적인 강력사건의 범인이 검거 됐다. 중국인인 A씨(47)가 자신의 집에서 40대 아내를 때려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수원중부겅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당시 숨진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행적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 장기간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그 동안 강력사건으로 다져진 ‘촉’이 왔고 전담팀을 꾸려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평소 이들 부부가 자주 다퉜다는 점을 파악하고 범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남편을 체포했지만 “그는 경제적 문제로 아내가 가출했다. 행적을 모른다”며 범행을 완강이 부인했다. 하지만 수원중부서 강력팀은 여러 가지 수사 끝에 A씨 차량 트렁크에 있는 아내의 시신을 발견해냈고 A씨는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지난 3월 수원중부서 강력팀은 장안구 관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숨지게 한 중국인 C씨(60)를 검거했다. C씨는 이날 오전 3시2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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