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그들은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
올해 국세 수입은 337.7조 원으로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작년 56.4조 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은 사실 상반기부터 예견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위기 앞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조세 정책은 중장기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조 아래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 ‘기금 돌려막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환율 안정을
최근 환경 트랜드에서 기후 지속가능성 공시(기후 공시)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 지속가능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 시민 단체인 녹색전환연구소는 그린 피스 등과 함께 최근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밝힌 Q&A를 통해 지속가능 공시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 조치인지 살펴 보자. Q 지속가능성 공시란 무엇이며 왜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련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재무공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영향, 거버넌스 표준, 브랜드 관리, 인적자본, 공급망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가 투자자나 기업 운영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 관련 비재무적 정보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후 공시가 최근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Q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
국민의힘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만취운전 사고와 관련해 “모든 의혹과 범법 앞에 침묵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만취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면허취소 기준의 2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는 물론, 행인을 칠 뻔하기도 했고 신호 위반과 7시간의 불법 주차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호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퇴임 후에도 사용할 것’이라며 구매했던 해당 차량은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되기 전에도 2건의 사고 기록이 있고, 지난 8월에는 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 결정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현재 전(前) 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가족은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수사에 반발하기만 했고, 전직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8일 “검찰의 고발 사주? 검찰독재정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7일)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며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검찰이 국회로 파견한 정치검사인가”라고 캐물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어제 법사위 국감을 언급하며 “쌍방울 엄용수씨가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해놓고 오후에 갑자기 출석하더니 어디선가 학습과 명령을 받고 온 것처럼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주 의원이 갑자기 공개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들고 와서 악의적으로 일부분만을 틀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화영 증인이 ‘틀 거면 전부를 틀라. 검사와 똑같은 행태다. 주진우 의원은 그 녹취파일을 어디에서 받았냐’고 묻는데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며 “주 의원이 고발한 근거로 삼은 녹음 내용이라는 것도 쌍방울 김성태의 허황된 가짜주장일 뿐이고, 관련해서 이미 검찰이 수년간 탈탈 털었지만 먼지 하나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조용한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당시 녹음파일 소유자는 1.이화영측 2.법원 3.검찰 1~3
정부가 동해 심해 유·가스전의 사업성이 낮아 당초 시추에 나섰던 외국 기업이 철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JTBC는 지난 1일 정부는 우드사이드사가 합병 문제 때문에 동해 탐사에서 철수했다고 해명 했는데 2년 전 우드사이드사로부터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정부가 명확히 이를 인지하고도 다른 핑계를 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19년 4월 동해지역 조광계약을 연장해 물리탐사를 적극 진행했으나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2023년 1월 철수했다. 이 철수를 결정하는 시기에 2022년 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인 BHP사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이 있었다. 우드사이드는 20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추진하던 탐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철수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탐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탐사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며 특정 기업이 경영상 판단으로 철수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유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채용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KB국민은행-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마련한 일자리박람회 ‘2024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 개막식이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 소재 기업 등 200여 기업 인사 담당자와 1만5천여명의 취업 준비생,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KB홍보모델 김연아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박람회에서는 경기도의 청년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도는 경기도 신성장산업관, 우수중소기업관, 글로벌 인재채용관 등을 운영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 중소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산업과 고용 트렌드를 반영해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및 역량검사 ▲가상현실(VR) 직업체험관 ▲대기업 전·현직 멘토가 운영하는 멘토링존 ▲취업컨설팅관 ▲전문가 취업특강&기업 채용설명회관 ▲군간부 채용관 등을 운영했다. KB국민은행은 박람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채용 정규직원 1인당 100만 원, 기업당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채용지원
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제8회 경기도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지도자와 신자 300여명이 참여해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종교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천주교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가 주관(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순차적으로 주관)했다. 이번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올해는 기존에 진행됐던 체육대회 대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음악 공연과 고민 해결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3대 종단 고민 해결 토크쇼’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고민을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듣고 조언하는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불교계에서는 혜공 스님(용암사), 개신교에서는 김학중 목사(안산 꿈의 교회), 천주교에서는 유경선 신부가 패널로 참여해 사회자 박경림 씨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도민들에게 친숙한 미디어 대북 공연과 경기도 홍보대사인 가수 노지훈 씨의 무대가 더해져 행
울릉군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울릉도 천혜의 바다와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치유하는 웰니스 페스티벌 ‘원더러스트 그로브리트릿’ 행사를 개최한다. ‘원더러스트 그로브리트릿’은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울릉도 일원(알봉치유정원, 통구미항(거북바위), 석포일출전망대, 라페루즈 리조트)을 배경으로 요가와 사운드배스, 훌라, 소마스틱, 애니멀 플로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웰니스 페스티벌로, 울릉도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웰니스 경험을 제공한다. 국내 최대 웰니스 페스티벌 운영사인 ‘원더러스트 코리아’가 울릉군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로, 제임스 신, TJ CHOE, 최민호, 한효진, 유키, 미지수 등의 유명 강사들이 참여하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행사를 빛낼 수 있는 가수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참여자들에게는 선박 및 숙박이용료를 10~30% 할인받을 수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차창 관광이 아닌 울릉도를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울릉도만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천천히 울릉도를 즐기시며 힐링하시길 바라며, 울릉도를 한번 오는 곳이 아닌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연천군은 7일 국제로타리3690지구 연천로타리클럽과 취약 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김광진 국제로터리 3690지구 총재 지역대표, 김수철 연천로타리클럽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연천 로타리클럽은 의료취약계층 예방접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연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접종 등 행정적·의료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군은 올해 연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는 연천 의료원을 방문하면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김수철 회장은 “이번 사업으로 연천군 취약계층의 질병예방에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우리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기회로 65세 미만 군민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대상포진 접종을 망설이고 계셨던 취약계층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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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0일 12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