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정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공유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민관의 책무다. 경기 파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혁신적인 열린 시정에 주력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향해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의 핵심가치로 민선8기 파주시는 인허가 혁신의 거침없는 항해를 하고 있다. 파주시가 인허가 혁신을 위해 달려온 길이 험난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됐던 한국경제가 여전히 글로벌 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 파주시에서 인허가 혁신의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만나다 민선8기 파주시는 더 이상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해 하반기 민생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인허가 분야의 획기적인 혁신 정책인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파주시는 조직개편과 함께 허가1,2,3과를 신설하면서 인허가 혁신을 위한 민원행정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세훈 시장과 논쟁하는 건 quarrel(다툼)이 아니고 debate(토론)이다”라고 밝혔다. 홍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걸 구분 못하고 어느 방송에서는 이걸 싸움으로 보도 하는 종편이 있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오 시장이 탄핵 반대를 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당 사람들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극소수 있을 거다”라며 “대통령의 오판이기는 해도 민주당이 국회를 인질로 한 패악이 극에 달했으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튼 나는 이 싯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조속히 당 정비를 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중도층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는가”라며 “좌파들의 집단광기(Collective Madness)가 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 될 거다.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연일 날선 비판을 내놨다. 지난 16일 “전쟁 중에 진지를
‘수원화성 웰컴 영화파크’ 장소는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일원 수원시 땅이다. 부지면적은 2만 460㎡에 이른다. 해당 부지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걸쳐 있는 '수원 화성'과 연결돼 있고 수원 '장안문(북문)'과 아주 근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종전에는 일반 주택가였지만 수원시가 '수원 화성'과 연계한 사업들을 펼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입했고 현재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수원화성 웰컴 영화파크’ 부지가 ‘국가시범지구’ 지정으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힘찬 나래를 펼쳐 나간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장안구 영화동 일대를 ‘영화 문화관광지구’로 도약하기 위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T/F(태스크포스)'는 수원시 관련 부서,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지역구 국회의원실, 시의원, 수원시 도시·건축 분야 총괄계획가 등 각계각층으로 짜여졌다. 이에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T/F(태스크포스)'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이 활동방향및 대처방안등에 집중 논의했다.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태스크포스)는 앞으로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사업
지난달이었다. 아파트 창밖으로 폭설이 내린 풍경을 보다가 문득 어렸을 때 동네 형님들을 따라 토끼몰이를 한 기억이 선연했다. 그때도 산에 눈이 쌓였다. 산기슭이나 중턱에 친 그물을 향해 함성을 지르면서 몰이를 하면 녀석들은 놀라 달아나다 그물에 걸려 붙잡혀 있다. 녀석들의 몸을 만져 보면 살이 토실토실했는데 그 감촉은 지금도 손끝에 남아있다. 보통 여름엔 갈색을 띠지만 겨울이 되면 보호색인 흰색으로 털갈이를 하는 귀여운 산토끼를 어떻게 잡아먹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당시엔 닭을 빼고 산토끼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그랬던 산토끼가 요즘은 아예 보기도 어렵고, 똥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체 수가 줄었다고 고향의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들었다. 2023년 1월 국립 생물 자원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 제곱 km당 2001년 12.3마리였던 산토끼는 2021년 0.8마리로 15분의 1로 줄었다. 그렇다면 마을 뒷산과 야산에서 흔하든 그 많던 산토끼는 그럼 어디로 간 것일까?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 정보팀에 따르면 녀석들은 주 서식지인 풀밭의 감소, 도로 증가로 인한 생태 통로 단절. 여기에 최근 유기견과 유기 고양이의 급증으로 포식자
‘12.3 내란사태’로 빚어진 탄핵 정국 여파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움츠러들었다. 연말 특수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유통업계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지속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치권과 각 지자체에선 경기진작을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자영업자 절반 이상, “탄핵 정국으로 피해봤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비상계엄 이후 대다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630명 중 응답자 88.4%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의 총매출 감소 금액은 100만~300만 원이 44.5%로 가장 많았고 300만~500만 원은 29.1%, 500만~1000만 원은 14.9%로 조사됐다. 2000만 원 이상 손해 봤다는 답도 5.4%였다.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 중 탄핵 사태 영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화성 동탄1·2신도시를 잇는 경부직선화 상부연결도로 6개가 이달안으로 전면 개통된다. 경부고속로 인해 두개로 나눠져있었던 동탄신도시가 하나의 도시로 완전한 골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화성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연결도로 중 ②·⑤번 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30일 ③·④번 도로 등 보조간선도로 4개소를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주인권 과장은 "경부직선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1.2km 구간을 지화하해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동탄1·2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망 개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화성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지하화 구간 양방향 개통에 이어 지난 8월 29일 상부연결도로 ①번과 ⑥번 주간선도로를 개통시킨바 있다. 이어 이번 보조간선도로 개통으로 6개 상부연결도로가 모두 개통되어 통탄신도시가 하나의 도시로 완전한 그림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번 개통으로 동탄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출퇴근 시 교통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LH와 지속 협력을 통한 경부고속도로 상부 공
김상규 박사(학교법인 태재학원 법인처장)의 '학교 제도: 미국·영국·일본'(2023년, 세창출판사)이 2024년 세종도서 학술 부문 추천 도서에 선정되었다. “지식기반사회 조성” 등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는 “학술도서로서 가치가 높고 국민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의 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학교 제도: 미국·영국·일본'은 우리 교육제도의 형성 및 교육정책 입안에 많이 참고되는 미국·영국·일본의 학교 제도를 초․중등교육 제도, 고등교육 제도, 사립학교 제도 세 개 영역으로 구조화하고, 각 분야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교육전문가, 교육 실천가,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선진국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양서이자 교육 전문서이다. 세종도서 심사위원들은 사회과학 분야 선정 도서에 대한 총평에서 교육 관련 도서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학문적 깊이와 현장 적용성을 갖춘 도서들이 교육자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에
■ 신한은행 경영진 신규 선임 △영업추진1그룹, 김재민 부행장 (SBJ은행 부사장) 신규 선임 △영업추진3그룹, 양군길 부행장 (여신기획부 본부장) 신규 선임 △고객솔루션그룹, 이봉재 부행장 (중부본부 본부장) 신규 선임 △자산관리솔루션그룹, 강대오 부행장 (기관솔루션부 본부장) 신규 선임 △CIB그룹장, 장호식 부행장 (HR부소속 전문인력(본부장대우)) 신규 선임 △Tech그룹, 윤준호 부행장 (정보보호본부 상무) 신규 선임 △디지털이노베이션(영업추진4)그룹, 최혁재 상무 (디지털사업부 부장) 신규 선임 △경영지원그룹, 이정빈 상무 (GIB·대기업사업부 부장) 신규 선임 △준법감시인, 전종수 상무 (준법감시부 부장) 신규 선임 △정보보호본부, 송영신 상무 (Tech운영부 부장) 신규 선임 ■ 신한은행 경영진 연임 △영업추진2그룹, 김기흥 부행장 연임 △자본시장단, 김상근 상무 연임 △글로벌사업그룹, 서승현 부행장 연임 △소비자보호그룹, 박현주 부행장 연임 ■ 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진 신규 및 연임 △전략부문장, 고석헌 부사장 연임 △운영부문장, 이인균 부사장 연임 △소비자보호부문장, 박현주 부사장 연임(지주은행겸직) △준법지원파트장 겸 준법감시인, 이영호 상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9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이 농업민생 4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일갈했다. 전종덕 의원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쌀값 폭락과 기후위기 농업재해로 도탄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말 그대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벼랑 끝에 놓여있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농업보호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재입법한 농업민생 4법을 거부한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는 반드시 국회와 국민들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란 공모자들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농민들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며 광장의 촛불시민들과 함께 내란 범죄자들 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한덕수의 거부권 겁박에도 탄핵을 주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9일(현지 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루마니아원자력공사(SNN)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월성원전과 동일한 캔두(CANDU)형 중수로인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 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진행하는 약 2.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루마니아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이번 프로젝트에 한수원은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Ansaldo Nucleare)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계약자로 참여하며 내년 2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약 65개월 동안 설비개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의 원공급사인 캔두 에너지는 원자로 계통, 안살도 뉴클리어는 터빈발전기 계통의 설계와 기자재 구매를 각각 맡는다. 한수원은 주기기 교체 등 시공 총괄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건설을 담당하며 계약규모는 약 1.2조원이다. 한수원의 협력업체로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시공·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수주는 한수원이 50여 년간 축적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의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의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용어를 꺼낸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체포의 ‘체’자도...(윤 대통령과) 대화를 했으니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오랜 지인 사이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그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재판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 상황 관련 내용, 출석 여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변론팀 발표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변호팀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최소한의 (국민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얼굴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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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