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 플레이스포가 위법으로 채무보증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플레이스포는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한 기업이다. 킨앤파트너스는 SK 이태원 회장의 친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법 위반당시 최 이사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2021년 6월 30일 플레이스포에게 흡수합병돼 소멸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진행한 SK 계열사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SK의 소속회사였던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16년 3월 17일~2017년 5월 24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SK는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27일 오전 9시 11분께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인력 88명, 장비 26대를 동원해 약 36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35명 중 3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고, 3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번 화재로 작업자 4명이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7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코리아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유료아이템(레드큐브·블랙큐브) 확률 조작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넥슨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토록 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4월 중순 수출 11%↑ …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청신호 중남미 수출 증가에 석유제품 기여, 전년 대비 67% 늘어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플러스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를 연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은 미국(+15.5%), 중국(+4.3%), 아세안(+1.8%), 중남미(+21.6%)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8.3% 증가한 1638억 달러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던 대미 수출은 자동차(24.2%), 일반기계(50.8%), 반도체(188.3%)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글로벌 정보통신(IT)업황 개선이 반도체(36.3%), 디스플레이(26.2%) 수출 증가로 연결돼 1월과 3월에는 수출 플러스(+)를, 2월에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가 16.5%, 석유화학 13.8%, 무선통신기기 11.9%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중남미 수출도 일반기계가 20.1%, 석유제품은 68.6
경기도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고 축하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보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민관합동추진위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고 총 5만 2천435건이 참여했다. 도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홍보, 네이밍, 역사학자, 관련 전문가 등의 3차례 심사를 거쳐 10개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다.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되는 최종 대상작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와 심사위원 최종 심사를 합산해 결정됐다. 시상식은 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우수상 2편과 장려상 7편 등 총 10편의 입상작을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youtube.com//ggholics)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밀어내기 식 저가 수출 공세에 미국과 유럽이 관세 압박 수위 높이자,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내 들어 자칫하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제17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조항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국 중국은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맞 보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복 원칙을 법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역시 재집권 시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중국산 제품에 60%의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가운데 30대가 매입한 비중은 26.1%로 작년 4분기 25.0%보다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2022년까지 40대가 1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30대 매입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이들 연령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등 저리의 정책대출 지원을 늘리면서 작년 1∼3분기에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를 추월했었다. 그러다 작년 4분기에는 40대의 매입 비중이 25.4%로 30대의 매입 비중(25.0%)을 근소한 차이로 다시 앞섰다. 작년 9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 대출 중단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30대 매입이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40대보다 다시 높아진 것은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특례보금자리론(4%)보다 낮은 연 1∼3%대의 낮은 금리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최대
정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의 심사기간과 수수료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중견기업 30%→ 50%, 중기업 50%→80%, 소기업 70%→80% 등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현장평가에서 서면평가로 평가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80개에서 40개 수준으로 경량화한다. 수수료는 평균 1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고 의무 대상 기준도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한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기업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개선해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 시 동일 보상을 받게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 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하겠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대화에 적극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내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집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어제까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
한국 대중문화에 편중된 세계인들의 관심을 한국학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고, 해외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활성화도 도모하는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임치균)이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특히 인문·예술·사회 분야 한국학을 새로운 교육콘텐츠의 형태로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류의 토대가 된 ‘한국 고유의 문화 가치’, 전 세계에 알린다 경제성장과 한류 등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이해는 여전히 막연하다. 또한, 대중문화 등 특정 분야에 관심이 편중되면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2월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이 시행한 ‘2019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문화(38.2%), 경제수준(14.6%), 문화유산(14.0%), 제품 및 브랜드(11.6%)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인됐지만,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중음악(케이팝)·가수(12.5%), 한식·식품(8.5%), 문화·문화유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2천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는 인사로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