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해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한 것인데,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며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선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에선 이 법에 대해 의총을 거쳐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근로자의 날인 1일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자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땀의 가치가 공정히 대접받는 나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정했으나, 김웅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 시도 의혹들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9회 연속 올림픽에 나갔던 아시아 축구의 거함 한국 축구가 인도네시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침몰해 올림픽 진출의 꿈이 깨졌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U-23 축구대표팀은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과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1-10으로 이겼다. 인도네시아가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자국 축구팀이 승부차기 끝에 '거함' 한국을 침몰시키고 파리 올림픽 행 전망을 밝히자, "한국의 올림픽 진출 기록을 막아 세웠다"며 대서특필했다.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이 한국의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을 깼다"고 보도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번 패배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1∼3위는 파리행 직행 티켓을 얻고, 4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행 여부를 가린다. 1988년 서울 대회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면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또 자료를 요구하면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상 일주일을 넘기거나 컴퓨터 포렌식을 거부하며 최종 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확인해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협조는 받았다"면서도 "선관위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이나 제출 지연으로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선관위가 지난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계 추산 3만3000명 가량이 참석한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정권 퇴진과 노동권 보장을 외쳤다. 주최 측 추산 2만5000명의 참가자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600m 구간 6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최저임금 인상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폭력배로, 공갈 협박범으로 매도당한 양회동 열사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몸에 불을 댕겼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을 외면한 정권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3시 30분쯤 집회를 마치고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까지 1.2㎞ 구간을 행진했다. 한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가운데 전국 의대 85%가 수업 재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9일 의과대학 전체 40곳 중 34곳이 수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연 의대를 집계한 결과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추가로 수업을 미룬 대학도 있어 수치에 차이가 있다. 개강한 의대는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출석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출입 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으로협치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가 보고 있다"며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이 다음 달 9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선 "지난 29일 당선자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선관위에 같은 요청이 다수 있어 선관위가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달 2일 공고를 다시 한 뒤 5일 후보 등록을 받고, 닷새간 선거운동을 거쳐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 대상으로 ‘평화누리’를 선정했다. 도는 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대상은 ‘평화누리’, 우수상은 ‘이음’과 ‘한백’ 등 2편, 장려상 7편 등 총 10편의 입상작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평화누리는 경기북부를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단, 경기도는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가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대국민보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노력을 재개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도는 5월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범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마라톤의 마지막 남은 구간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오늘 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보고회로 경기도는 라스
4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난 56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대를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난 562억 6000만 달러, 수입액은 5.4% 증가한 547억 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99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6.1%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67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3% 증가해 역대 최대액을 경신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디스플레이(16.3%), 무선통신(11.4%), 컴퓨터(76.2%) 등 수출도 모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양대 수출국인 중국·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한 ‘The 경기패스’는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www.korea-pass.kr)에서 회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된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 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