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11월 7일 당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통화녹음(46초)을 공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강혜경 씨가 “‘자료가 왜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요’, ‘자료가 공표도 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냐고’”라고 하자 김태열 소장은 “쥴리가 사고 쳤지 뭐”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해 명태균 측인 강혜경, 김태열 씨 전전긍긍하는 내용이다. 진상조사단은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하기 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단체대화방에서 조사 결과를 올렸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법원이 인정한 습관성 조작 고수 박수영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직격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0명이 찍은 이재명 대표의 단체 사진 일부만 떼 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박수영 조작 고수가 법원으로부터 ‘조작’ 인증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버릇이 무섭다. 버릇 남 못 주나 보다”라며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작 고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하루 만에 또 조작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자’고 한 발언을 박수영 의원은 ‘산불 예산 지원할 테니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다’고 왜곡했다”며 “숨 쉬듯 조작하니 이 정도면 치료가 시급한 만성 질환”이라고 일갈했다. 또 “‘국민 생명보다 마은혁이 중하냐’면서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할 소리’라 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의심하는 건 바로 박 의원 본인의 눈과 귀, 그리고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박 의원의 주장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조건으로 내건 적 없다”며 “명백한
경북지역 산불이 28일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맞았다. 경남도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28일 오전 7시 기준 86% 라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이날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30대를 투입하고, 진화인력 1389명, 진화차량 241대를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밤사이 소량이지만 산불 지역 곳곳에 비가 내렸고, 풍속도 늦어져 좋은 진화 환경이 마련됐다. 이 시기가 지나면 비가 예보된 날도 당분간 없는 만큼 산림 당국도 헬기와 장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진화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산불이 처음 발생한 경북 의성군 지역의 진화율은 95%여서 곧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선 277㎞ 가운데 263㎞에 대한 진화가 완료됐다. 안동시의 진화율은 85%, 청송군은 89%, 영덕군은 65%를 기록하고 있다. 영양군은 화선 185㎞ 가운데 141㎞에 대한 진화가 완료돼 진화율 76%를 기록하고 있다. 불이 번진 경북 북부에는 지난 밤사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1㎜ 안팎의 비가 내린 데다 풍속도 초속 2∼3m 수준으로 느려지면서 산불이 번지는 속도도 느려졌다. 특히 안동 지역에는 자정이 지난
'남국의 정취'를 연출하기 위해 1980년대 제주 곳곳에 가로수로 심은 야자수가 퇴출의 운명을 맞았다. 제주시는 탑동 이마트에서 제주항 임항로까지 1.2㎞ 구간에 심은 '워싱턴야자수' 117그루를 뽑고, 이팝나무 등으로 교체하는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제주시 내 야자수를 이팝나무와 수국, 먼나무 등 다른 나무로 대체하고 있다. 이번 작업이 끝나면 제주시 내 20개 구간의 야자수 총 1,325그루 중 절반쯤이 다른 나무로 대체된다. 제주에서 야자수는 1982년께부터 가로수로 식재됐는데, 야자수가 생장 속도가 빠르고 다 자라면 아파트 3층 높이인 15∼27m에 달하면서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다. 탑동 야자수의 경우, 가로수 화단이 노후화된 데다 화단에 비해 워싱턴야자수 키가 커 강풍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태풍이 불 때면 야자수가 부러지거나 뽑혀 쓰러지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잎이나 꽃대가 떨어져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고, 키 큰 야자수가 전선과 접촉해 정전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식재된 야자수는 태풍과 강풍 등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매년 고가 사다리차를 동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격 외교 행보는 참으로 해괴하다. 주변국을 포함해 자신의 관심 영역에 들어온 국가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구촌 통상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온통 혼란의 불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동맹국을 상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공격을 감행하면서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쇠퇴론을 주장해온 국제 정치 분야 전문가들에게 기존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즉 1991년 냉전 종식을 계기로 미국을 유일한 패권국가로 하는 단극 국제질서가 성립됐는데, 2008년 전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해서 다극 질서로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신중하게 제기돼야 하고, 검토돼야 한다. 과거 인류 역사를 보면 국제 질서 변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국제 질서는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국제 정세 분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외교 정책에서 오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극질서 논란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극 질서를 원하는지 점검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CU편의점에서 빵·냉장 디저트류 상품 구입시 최대 80% 할인하는 ‘4월 거짓말 같은 SOL트카 혜택’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CU편의점 전용 앱인 ‘포켓CU’에서 이벤트 QR코드를 제시하고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동안 1인당 2회(총 3만개 한도), 1회 최대 2천5백원 할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크보빵은 정가 1,900원에서 80% 할인된 380원, 연세우유 생크림빵은 정가 2,700원에서 80% 할인된 54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SOL트래블 체크카드와 함께 거짓말 같은 파격적인 가격에 빵과 냉장 디저트류를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여행 필수 체크카드로써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최근 국민의힘에서 발간한 ‘이재명 망언집’ 분석하며 “이재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극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그가 꿈꾸는 국가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던진 말들과 외친 주장들은 때로는 ‘개혁’,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입법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된다면, 본심을 드러내고 마구 나라를 바꾸더라도 누구 하나 막을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는 ‘재벌 해체’를 외치며 기업을 적으로 만들고,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 등 유사 사회주의적 정책을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시한폭탄’이라며 탈원전을 주장해 결국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다. 지역화폐 확대나 기업 지분 배당과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결국 그는 재정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실험
지난 3월 18일, 때늦은 ‘눈폭탄’으로 수도권 등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4월 첫날을 맞아 자연은 봄을 준비한다. 목련은 꽃망울을 피기 시작했고 개나리는 노란 자태를 뽐내고 매화는 하얀 속내를 자랑한다. 벚꽃은 특정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한편,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여의도 윤중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강둔치 등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된다. 아직 여의 윤중로 벚꽃은 개화되지 않았지만 도심 속에서 봄기운을 전하는 자연의 모습을 M이코노미뉴스 렌즈에 담아봤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바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므로,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약 3개월 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내란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까지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내란수괴의 범죄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은 모조리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와 최상목은 박현수 서울청장을 비롯한 내란 부역자들을 원칙도 명분도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시켰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다”며 “권한대행의 권한이 국가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에 남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헌법적이고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침하량이 크다'는 우려가 사전에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은 '지반이 연약하고 침하량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된 해당 보고서에는 "939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암석이 변형돼 연속성이 끊긴 '단층 파쇄대'로, 지반이 연약하니 터널을 시공할 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 일대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데다, 굴착에 따라 지하수가 유입되고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땅꺼짐 위험도 4등급'으로 분류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강동 구간 지하터널과 인접한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 11시로 지정하자 여야는 각기 다른 기대감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 결정이 ‘진정한 정의와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지길 바란다”며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의 안정을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답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진보당은 “이제 단 한 명의 재판관도 기각이나 각하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은 헌법 정신에 어긋남 없이 모두가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4월 4일 선고일 그
12·3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재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전국 23곳에서 실시된다.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등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재보선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탄핵 심판과 산불 대응 등에 주력하며 ‘조용한 선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28, 29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도 역대 재보선 중 4번째로 낮은 투표율(7.94%)을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지원 유세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산불 사태가 악화되면서 선거 관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야권 후보끼리 맞붙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현장에 한 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부 차원의 지원 유세는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