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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헌재 ‘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발표에 여야 ‘각기 다른 기대감’ 표출

여 “헌법 위 군림하려는 시도에 대해, 헌법 이름으로 정의”
야 “헌재,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 11시로 지정하자 여야는 각기 다른 기대감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 결정이 ‘진정한 정의와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지길 바란다”며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의 안정을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답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진보당은 “이제 단 한 명의 재판관도 기각이나 각하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은 헌법 정신에 어긋남 없이 모두가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4월 4일 선고일 그 순간까지 8대0 만장일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역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 이 한 문장이 4월 4일 대한민국에 울려퍼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민주당은 “선고 기일이 발표되는 것만으로 환율이 바로 하락하고, 코스피가 바로 반등했다”며 “대한민국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내는 일은 윤석열의 파면이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 선고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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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학생들도 생중계로 본다
광주·전남, 세종·충남 지역 학생들이 오는 4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학교에서 생중계로 지켜볼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2일 지역 학교 및 직속 기관에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TV시청 중계시청'이라는 제목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안내 공문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헌재의 TV중계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교육청도 같은 날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탄핵 재판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며 "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 시간 재판 시청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충남도교육청도 이날 지역 학교 및 직속 기관에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TV시청 중계시청'이라는 제목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헌재의 TV중계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전날 광주와 전남 교육청도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