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용어를 꺼낸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체포의 ‘체’자도...(윤 대통령과) 대화를 했으니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오랜 지인 사이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그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재판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 상황 관련 내용, 출석 여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변론팀 발표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변호팀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최소한의 (국민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얼굴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빛의 혁명은 계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며 “5월 광주의 빛은 촛불을 넘어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고, 금남로의 주먹밥은 여의도 선결제로 부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다며 “영원한 지배자가 되려던 그들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 손으로 증명하자”면서 “2024. 12. 21.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개최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동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날에도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권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게 아니라 우 의장이 제안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의장 추진 의원 해외파견단에 국민의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충남환경운동연합과 충청남도 보령군에 SK이노베이션 E&S와 한국 중부발전이 진행하고 있는 블루수소 생산 기지 건설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10시에 충남도청 앞에서 진행한다.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는 당초 연간 25만 톤의 생산을 목표로 하는 총 사업비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 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선 E&S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블루수소는 액화가스(LNG)를 개질해 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블루수소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CCS의 경제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블루수소 설비 역시 LNG 가치사슬에 묶이게 되면서 여느 화석연료 기반 설비와 마찬가지로 좌초자산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 단체들의 주장이다. 더불어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블루수소 수요처가 부족해지면서 생산 목표를 12.5만 톤으로 축소했음에도 블루수소 생산 기지 건설을 고집하는 게 무리한 추진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
LG이노텍(대표 문혁수, 011070)이 500만 화소급 RGB-IR 겸용 센서를 장착한 ‘차량용 RGB-IR 고성능 인캐빈(실내용)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성능 인캐빈 카메라 모듈’은 차량 실내에 탑재되는 부품으로 룸미러, 보조석 상단 등 다양한 위치에 장착이 가능하다. 이 모듈을 통해 졸음운전, 전방주시 등 운전자 상태를 감지하거나, 보조석 및 2열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차량 내부 인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자율주행의 최대 관건은 운전자 및 탑승자, 보행자의 안전이다. AD(자율주행)∙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용 카메라 모듈, 라이다(LiDAR)와 같이 차량 외부에 탑재하는 부품과 함께, 차량 탑승자를 모니터링하는 인캐빈 카메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은 2025년부터 DMS(Driver Monitoring System,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를 차량에 의무 장착하도록 법제화했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인캐빈 카메라 채택이 늘어나는 이유다. ◇ 화소 높이고 시야각 넓혀… 카메라 한 대로 운전자∙탑승자 모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8800억원)를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삼성전자와 체결했던 예비거래 각서 보조금 지급액(64억달러·9조2700억원)에 비해 약 26% 감액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거래각서 체결과 부처 차원의 실사 완료에 이어 반도체법에 의거해 이 같은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직접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삼성이 향후 수년간 370억 달러(약 53조원) 이상을 투자해 텍사스주 중부에 위치한 현재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내 첨단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의 종합적 생태계로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총 지급액은 줄었지만, 전체 투자금액 대비 보조금 비중은 약 12.8% 수준으로 TSMC(10.2%), 인텔(7.8%), 마이크론(4.9%)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투자의 성격과 보조금 지급 대상 투자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중이 달라진 것이라고 관련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도 장관은 성명에서 "삼성에 대한 이번 투자로 미국은 세계 5대 최첨단 반도체 제조업체가 모두 진출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는 없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할 전망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11일 긴급체포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해 경찰대학병원에 입원한 조 청장도 검찰로 신병이 인계되면서 김 청장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이들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위해 국회로 가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치된 조 청장과 김 청장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오는 29일까지지만,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37%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3%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2%를 얻었다. 계엄 해제 국면에서 신뢰도 1위를 기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로 대권주자로 발돋움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이 크게 상승해 현 정부 들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48%,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무당(無黨)층 21%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8년 전 탄핵 정국에 비해서는 여당 지지도 낙폭이 크지는 않다는 분석을 내 놓으며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지지도는 그해 4월 총선 직후부터 10월 초까지 29~34%였으나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했다”며 “12월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늘 아침 조국 대표님, 잘 보내드렸다”며 “이 일은 검찰의 연성 쿠데타에서 시작됐다. 국민들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었다. 또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조 대표는 오늘,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두 주가 지났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지 이틀이 지났다. 내란 수괴는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탄핵이 통과된 날에도 그는 담화를 내놓았다.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며 “윤석열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농성, 참호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이 순간에도 자유롭게 통신하고 있다. 내란 공범들과 텔레그램으로 의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것”이라며 “예전에 쓰던 개인 휴대폰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를 19일 관저에 재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초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그의 말과는 다른 행동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며 두둔하기까지 했다. 한편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 윤석열에게 시간을 줄 수 없다. 내란죄를 범한 지는 보름이 지났다. 국민과 맞서 싸우고 있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오는 21일 오후 3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어제) 의장집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미국·일본·중국·EU 등 중요한 몇 개 국가에 의장 특사를 파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당면 과제가 됐다”고 했다. 우 의장은 “다행히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불확실 요인이 다소 줄어든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지만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킬 때”라며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경제계와 함께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국경제의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부 공백’과 그 후폭풍으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우선, 국회와 행정부가 탄핵 절차에 돌입한 사이 환율과 물가는 치솟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갑은 굳게 닫고 있다. ‘탄핵 정국’의 장기화 우려 속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소비 진작을 당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된 형국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주요 외식 메뉴 8종의 서울 평균 가격이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밥 한 줄 가격은 올 1월 3,323원에서 11월 3,500원으로 5.3% 올랐다. 짜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각각 5% 상승했다. 냉면은 1만1,385원에서 1만1,923원으로 4.7%, 칼국수는 9,038원에서 9,385원으로 3.8% 올랐다. 삼겹살(200g)은 1만9,429원에서 2만83원으로 3.4% 상승했다. 삼계탕(2.5%)과 김치찌개 백반(2.4%)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개인서비스 요금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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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