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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중·일 FTA 실무협의 북경서 개최

한·중·일 FTA 실무협의가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실무대표(우리측 대표는 김영무 FTA정책국 심의관) 주재 하에 4.6(금) 북경에서 개최된다.

금번 실무협의는 지난 12월 평창에서 종료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권고에 따라 3국간 정상회의에 보고할 사항과 향후 진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위원회는 3국이 한·중·일 FTA의 향후 진전 방향을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2012년에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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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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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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