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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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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관피아’ 위에 ‘고피아’ 있다

고용노동부 4급이상(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부의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퇴직한 고용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5명 가운데 25명이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폴리텍 등 산하 공공기관에 이사장,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정년퇴직한 11명을 제외하면, 44명 중 57%인 25명이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후,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했다.


이석현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도․감독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에 영전하듯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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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