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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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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래부, 출범 후 1년 동안 비위 연루 178건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이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178건의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유승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법원, 검찰이 통보한 공무원 비위 사실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위연루 건수가 총 17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본부는 19건의 비위에 연루됐으며 우정사업본부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에는 성폭력에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절도·폭행, 횡령·청탁 등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 8월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 진흥원 직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대가로 매년 1억 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800여만 원이 입금된 현금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다 불구속 기소되는 등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같은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위사실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소속기관을 포함해 10건이었다”며 “미래부의 178건은 매우 이례적인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미래부가 비리직원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척결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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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