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되어 출소한 5명 중 1명은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소자 재복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출소한 127,793명 중 28,554명은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돼 출소자의 재복역율이 2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범죄자 및 사기·횡령 범죄자의 재복역률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살인범죄의 경우, 2007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6.5%였으나 2008년 출소자의 경우 8.1%, 2009년 출소자는 8.6%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횡령 범죄 역시 2005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10.3%였으나,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 출소자의 경우 13.6%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출소자의 재복역률 문제는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교정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종류별로 재복역률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에 상응하는 수용자 교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