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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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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래방 도우미 연락처 알고 싶으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개인정보 무단 열람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은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31명의 직원이 총 97차례에 걸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김 모씨(감봉)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조회하는 한편, 올해 또 다른 김 모씨(정직)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이 모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채무반환 독려 및 비난 문자를 보내는 한편 전단지를 부치기까지 해 결국 파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열람 수준을 넘어 아예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도 있었다. 2010년 김 모씨(정직)는 처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Zero화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및 직원 교육 강화 등의 노력에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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