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공동주최로 '고양시의회 장애인정책 의정 아카데미'가 13일 오후 1시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안미선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 상임위에서 너무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루는 까닭에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점수가 다른 영역보다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시민들의 체감온도를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최성 고양시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장애인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용석 고양시의원은 "장애인을 시민으로서 제대로 대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김미수 대표는 "시민단체들이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자신들을 평가한다는 생각 보다 시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조원일 교수는 "빨리 빨리를 외치는 한국사회에서 빨리 빨리 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노인은 한국에 살지 말라는 것이냐"며 쓴소리를 한 뒤 "배려는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덕목으로 장애인 배려의 경험이 사회문제 해결의 물꼬"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일반’사회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성 보다 장애라는 특수성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자립은 결핍되어 있는 욕구에 대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원조와 지원체계를 통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장애유무를 떠나 사람들의 자기결정에 관한 일상적 행사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려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기계적인 평가로 전락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장애인 문제는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인문학적 소양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정책위원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소화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많은 장애인 예산이 신체적 장애인에게 치우쳐 있어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적어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2010년 기준으로 고양시에 육교가 40개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다"며, "육교는 안 만드는 것이 좋지만 철거가 힘든 곳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 후 이어진 선·후배 의원 간담회에서 3선의 김경희 의원은 "장애는 특수한 사람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겪는 문제라"며, "시혜적 관점을 버리는 것이 시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초선인 원용희 의원은 시의원 혼자서는 힘들고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고부미 문화복지부위원장은 의원 연구모임 보다 특위를 먼저 구성한 후, 구체적 논의 단계에서 연구모임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