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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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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광주 등 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차로 대구남구·광주동구·천안·공주·군산·목포·순천·태백(근린재생형, 8곳)에 대해 총 6천5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재생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됐다.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 · 공공기관 · 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4년간 이들 8개 지역에 1천100억원(지방비 50% 또는 40% 포함)을 지원하고, 문화부·중기청 등 7개 관계부처도 23개 사업에 1천826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2천792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 남구는 240억원을 투입해 대학 캠퍼스 외곽 이전에 따른 상권 침체와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대명동 일원)에 ‘복지·문화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광주 동구는 지역의 행정·상권의 중심지였으나, 도청·시청 등의 이전에 따라 도심 기능이 약화된 원도심(충장동·동명동 일원)에 ‘도심문화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506억원을 투입한다. 

천안시는 2천80억원을 들여  행정·문화·상권의 중심이었으나 시청, 경찰서 등의 신시가지 이전으로 쇠퇴한 천안역 일원에 ‘청년문화·다문화’ 중심의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주시의 경우 외곽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및 문화재 보존에 치중한 환경 정비 소홀로 쇠퇴한 원도심(웅진동·중학동 일원)에 고도(高度)의 풍부한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천36억원을 들인다.

군산시는 727억원을 투입, 개항기 조계지역으로 물류·행정의 중심지역이었으나, 내항의 기능 상실과 신시가지로의 상권 이동 등 쇠퇴한 원도심(월명동 일원)에 근대역사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발원지이자 중심지였으나, 하당·남악(도청 소재)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출 등 쇠퇴한 원도심(목원동 일원)에 외부관광객 유인을 위한 도심관광활성화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39원을 들인다.

순천시는 1천480억원을 들여 전남 동부권 교통·행정의 중심지였으나 외곽 신시가지 조성으로 공동화된 원도심(향동·중앙동 일원)에 ‘정원·생태’를 테마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태백시의 경우, 80년대까지 석탄산업의 절정기에 지역상권의 중심지었으나, 석탄사업 사양화에 따른 쇠퇴지역(통동 일원)에 주민 복지 중심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3억원을 들인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이번까지 확정된 선도지역 12곳의 계획을 통해 주민중심의 상향식 계획,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지원 등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특히 13개 부처 48개 사업(약 4천억원)에 대한 협업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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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