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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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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택시승차거부 ‘3진아웃제’ 시행

29일부터 실시…3번째 위반시 자격취소

 

택시기사가 2년 내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위반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격을 취소한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택시 운전자는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6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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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