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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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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형외과 치료 전·후 비교광고 금지된다

성형외과 광고에 흔히 등장하는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형식의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미용 성형수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마련됐다. 작년 9월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24~12439건이었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013737, 지난해 805건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관련 협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한해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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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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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