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8.0%~10.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1.90%에서 1.70~1.9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고 퇴직연금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연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기여율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서 이원화를 제시했다. 일원화된 기여율 7%를 공무원연금은 2.5%+α, 국민연금 상당분은 4.5%로 나눠 최소 8%와 최대 10%로 조정되도록 했다. 1.9%로 일원화된 지급률도 공무원연급 0.9%-β와 국민연금 상당분 1.0%로 이원화했으며, 하한을 1.70%까지로 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 개혁안을 통해 2080년까지 321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보다 55조원 더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일방적인 안이라며 반발했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모호한 안이라며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