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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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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이 정책을 만들다

정부 3.0 국민디자인 정책과제 발표회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기 위한 국민디자인 과제가 본격적으로 발굴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시각에서 주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발족한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디자인한 정책과제 발표회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연다고 18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15개 시도의 지역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지역별 현안과 관련해 토론회 및 협의 등을 거쳐 발굴한 16개 지역별 맞춤형 정책과제가 제안된다.

 

16개 과제 중 전문가 심사 및 현장참여자의 투표 등을 거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10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고, 이들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 정책으로 만들어져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부 3.0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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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