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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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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어린이집 만원 사태, 맞벌이부부 우선 혜택도 소용없어

어린이집 만원 사태로 입소가 하늘의 별따기다.
오늘 7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에 대한 국공립, 민간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입소 방안에 시행이 무색해졌다.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라도 어린이집이 더 이상 어린이를 수용할 수 없는 어린이집 만원사태 때문이다.
 
이는 지난 3월 무상보육이 시작된 후 만 0~2세 어린이이가 대거 몰리는 바람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집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질 좋고 값싼 곳을 찾다보니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어린이집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어린이집 쏠림현상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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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