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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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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선택적 셧다운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을 채택, 6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 1. 22.)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를 포함한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업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법정대리인은 아니더라도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협의하여 학생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게임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가입 시)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게임이용 전)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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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