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14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교육 양극화: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을 주제로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4대 양극화와 정책 대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에 따라 노동, 기업, 교육, 소득 등 4대 양극화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10.14) 정책토론회에서는 4대 양극화 문제 중 노동 양극화(8.26), 기업 양극화(9.2) 관련 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 순서로 ‘교육 양극화: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10월 21일(수)에는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인 ‘소득 양극화’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수 국회경제정책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 약화로 교육 전반의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을 받을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양극화’에 대한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한국교육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개혁을 위한 8대 제언으로 ① 교육부 구조개혁 추진, ② 교육평가 강화 및 과감한 무능교사 퇴출장치 도입, ③ 교사 연봉제 도입 및 인사제도 개선, ④ AS 교육공사(방과후 학교 교육공사, After School Inc) 설립, ⑤ 사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⑥ 대입 단순화 및 완전 자율화 추진, ⑦ 부실대학 퇴출과 대학 특성화 추진, ⑧ 인성 및 능력중심 교육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정토론은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참여하여 계층갈등을 키우는 교육양극화 대책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이 맡았다.

이 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공규육을 통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