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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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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태평양 도서국가와 항만개발협력 손잡는다

15일 한-바누아투 항만개발협력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0월 15일 바누아투의 수도인 포투빌라 현지에서 바누아투 정부(기반시설부)와 항만개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바누아투는 호주 시드니에서 북동쪽으로 약 2,500여㎞ 떨어진 남태평양 14개 독립 도서국가 중의 하나로 8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름다운 해안과 화산섬 등의 자연 풍광을 보기 위해 매년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국토면적은 우리나라 전라남도와 비슷한 12,200㎢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은 우리나라 EEZ 면적(288,045㎢)의 2.9배인 827,626㎢에 달하며,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바누아투는 협소한 여객부두와 어항 및 어선수리 시설 등 열악한 항만시설로 인하여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에는 강력한 싸이클론(Cyclone)의 내습으로 선착장 등 많은 항만?어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건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바누아투의 주요 도서를 잇는 여객부두와 어선수리시설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어항을 포함한 항만 개발?운영?안전관리 분야의 기술 및 경험 공유, 정보교환, 전문가 교류, 사업공동참여 등 폭 넓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바누아투는 태평양도서국가포럼(PIF: Pacific lslands Forum)의 회원국으로 국내 참치잡이 선단이 조업하는 남태평양 수역의 나우루협정(PNA: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당사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항만개발협력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쿼터 확보 등과 관련한 지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피지에 이어 남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는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풍부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세계 해양 강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태평양 도서국가와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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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