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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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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위사업청, 중ㆍ소 협력업체 맞춤형 원가시스템 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0월 28일부터 6주간에 걸쳐 원가전담인력이 부족하거나 담당자 교체 등으로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활용한 원가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3개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원가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란 방위사업청과 국방조달 참여업체가 사용하는 원가정보화 체계로써 원가산정 및 원가검증ㆍ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방위사업청과 지방 권역별로 구분하여 시스템 기능과 체계업체 원가산정절차 위주로 수차례에 걸쳐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협력업체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육은 교육대상업체별로 원가업무수준과 시스템 사용경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업체별 교육중점을 도출한 후 직접 업체에 찾아가서 1대 1 맞춤형 교육형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시스템 사용교육뿐만 아니라 원가규정도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중·소 협력업체 원가담당자가 시스템을 활용한 원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김형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활용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국방원가 업무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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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