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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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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이익공유제' 국회 심포지엄 열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참석해 기조연설 발표

지난 2013년에 국회사무처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이하 꿈보연)'이 창립 2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이익공유제'라는 주제로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꿈보연 상임고문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추미애의원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민을 편안케 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는 여·야가 나뉠 수 없다"며 "더 이상 20세기의 낡은 프레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 경제의 내일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은 서울대학교 총장이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발표하기 위해 참석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아 주목을 받고 있어 이날의 언행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추미애 의원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운찬 전 총리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우회적으로 '함께 하자'는 뜻을 밝혔지만 말 없이 미소만 지어 그 의중에 대해 궁금케 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평가와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그는 한국경제의 명암에 대해 이야기 하며 특히 한국의 선성장·후분배 경제 정책으로 성장과 효율은 극대화 되었으나 분배와 형평떨어져 성장 둔호와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 성장전략으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통한 국민경제의 동반성장을 주장하였다. 정 전 총리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속에 대기업의 선도적 변화와 중소기업의 자조가 어우러진 삼위일체가 동반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 성장전략으로는  교육투자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부정 부패 척결을 통한 사회혁신을 제안하였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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